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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각, 총기규제강화법 '원칙적 합의'...이란 "ICJ에 미국 제소할 것"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알 누르 이슬람 사원 앞에 임시로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이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5일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신장 자치구에서 테러분자를 1만3천 명 가까이 붙잡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0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내각이 18일 각료회의를 열고,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는 데 각료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뉴질랜드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뉴질랜드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건데요. 아던 총리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뉴질랜드 총기규제법이 어느 만큼 허점이 있는지를 드러냈다면서, 이제 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으로, 뉴질랜드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각료회의 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뉴질랜드는 현재 총기 소지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16살만 넘으면 스포츠와 사냥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총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18살이 되면 반자동 소총을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입한 총기는 경찰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총기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 정신 병력, 가정 폭력 등의 기록을 살펴보는 신원 조회를 거치고, 안전 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현재 총기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뉴질랜드 국민이 약 46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명당 1명꼴로 제법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총기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건 발생 후 뉴질랜드에서는 안일한 총기 규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지고 있는 총기를 자진 반납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구입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브렌턴 태런트는 범행 당시 반자동 소총 2정과 산탄총 등 모두 5정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5정 모두 뉴질랜드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용의자가 호주인인데 호주에서 총기를 구입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구입했네요?

기자) 호주는 지난 1996년 '포트 아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5명이나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태런트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덜 까다로운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구매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런 총격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용의자 태런트가 사건 발생 직전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에 74쪽에 달하는 이른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을 백인우월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난민,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들일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민자, 난민에게 비교적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이민 쿼터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런트는 지난 15일 낮,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에 들어가 기도회에 모인 이슬람 신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특히 범행 과정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중계해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진행자) 지금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태런트는 범죄 과정을 17분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는데요. 헬멧에 부착된 소형카메라를 통해 총격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범인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쐈다고 말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약 한 시간 후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그 사이 이 충격적인 동영상은 전 세계로 삽시간에 확산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동영상 자동인식프로그램을 통해 120만 개에 달하는 동영상이 게재되는 것을 막았고, 30만 개는 인력을 동원해 수동으로 막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이 늦장 대처해서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7일 이란 페르시안 걸프의 사우스 파스 가스전에서 열린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7일 이란 페르시안 걸프의 사우스 파스 가스전에서 열린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8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란에 제재를 가한 미국의 관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18일)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란 내각회의 모두 연설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슨 근거로 미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기자) 미국의 제재는 이란 정부와 핵 프로그램을 노린 게 아니라 이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아무런 이유없이 탈퇴하고, 이란에게 혹독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주요 서방 6개국과 지난 2015년 전격적으로 핵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핵 합의를 위반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이 전 세계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란과의 핵 합의를 체결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했다며 핵 합의 탈퇴를 시사해왔는데요.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원유 제재를 복원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 정부가 전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란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제재 복원은 1955년 당시 미국과 이란의 친미 정권이 맺은 '친선 ·경제관계와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ICJ는 미국 정부에 인도적 물자와 민간 항공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철회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ICJ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이나 교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이런 물건들을 더 비싼 값으로 들여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중국 신장 자치구 서부 카슈가르에서 공안들이 이슬람사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7년 11월 중국 신장 자치구 서부 카슈가르에서 공안들이 이슬람사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장에서 많은 테러분자를 붙잡았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군요?

기자) 네. 중국 서북쪽에 있는 신장 자치구의 테러 현황 자료를 1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했는데요. ‘신장 반테러· 극단주의 퇴치 전쟁과 인권보장 백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014년 이래, 1만3천 명에 달하는 테러분자를 신장 일대에서 체포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몇 년 새 막대한 숫자가 체포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신장 지역은 세 가지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백서는 적었는데요. ‘극단주의 종교’와 ‘민족 분열’, 그리고 ‘국제적 테러·폭력’ 세력이 활개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과 주변 지역 “주민의 인신과 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인류 존엄까지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 세 가지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 사건을 일으켰나요?

기자) 수천 건에 이르는 폭력·테러 사건이 지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 3월 신장 테러범들이 윈난성 쿤밍 기차역을 공격한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신장 자치구의 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족 10여 명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인데요. 사건 직후 30명 이상 사망하고, 1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건들에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자) ‘테러와의 전쟁’을 2014년 이후 벌였다고 백서에 적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만3천 명 가까운 테러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약 1천600개 테러단체를 일망타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발물 2천여 개를 압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종교행사들을 단속한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4천800여 차례 불법 종교집회를 적발했고, 불법 종교선전물 34만5천여 건을 압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대처가 효과를 봤습니까?

기자) 네. 근래 24개월 이상 신장에서 테러 공격이 없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8일자에 적었습니다. “극단주의 해소 노력이 성과를 본 것”이라는 지역 당국자의 평가를 인용했는데요. “당국의 결단력 있는 조치로 테러 확산 추세를 막았다”고 백서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결단력 있는 조치’라면, 붙잡은 테러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나 보죠?

기자) 강력한 처벌은 일부에 한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총 3만여 명이 처벌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테러집단의 조직책처럼, 책임이 큰 사람들만 엄벌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과정’으로 넘겼다고 소개했는데요. ‘의식화’된 주민들을 “교육과 훈련 과정”에 입소하도록 해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백서는 적었습니다.

진행자) ‘교육과 훈련’ 과정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이른바 ‘재교육센터’를 말하는데요. 몇년째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슬람교도인 위구르 주민들을 입소시켜, 신앙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제 사상개조 기관’으로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소 중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과 살해도 자행되는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기관에 대해, 백서에선 뭐라고 적었습니까?

기자)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주의에 경도된 경범죄자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에서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중국어)를 가르치고, 사회발전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하고, “훈련생(수용자)은 정기적으로 집에도 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신장 ‘재교육센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명백한 인권 탄압 사례라고 봅니다.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포함한 이슬람 신자들을 100만 명 이상, 최대 200만 명까지 강제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발표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인권 탄압에 관해 그들만의 리그에 있고, 독보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백서를 내고 '인권 보장'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것도, 미 국무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계획인가요?

기자)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신장 '재교육센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이 최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미 의회는 꾸준히 제재를 요구해왔습니다. 천취안거 신장 자치구 당 서기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대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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