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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제재 강화 기류…한국 설득력 약해”


[VOA 뉴스] “제재 강화 기류…한국 설득력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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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비핵화의 진전 조치 없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제재가 가장 확실한 지렛대라는 것입니다.

[존 볼튼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5일)]
“(비핵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이 힘들어하는 경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협을 앞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우리는 현행 대북 제재가 정말 아픈 곳을 찌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 완화라는 당근으로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유연성을 촉구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화 동력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의 제재 완화 암시나 미국의 제재 강화 위협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의지를 밝힌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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