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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메이 3단계 투표 계획 지지...라이트하이저 "미·중 무역 협상 아직 할 일 많아"


27일 영국 런던의 의회 앞에서 유럽연합 잔류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3단계 브렉시트 투표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중국 무역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주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BREXIT)’ 문제를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영국 하원이 일단 테레사 메이 총리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시한 3단계 브렉시트 투표계획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27일, 의사당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관련 결의안과 의원들의 여러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3단계 브렉시트 투표 계획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오는 3월12일까지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에 대해 다시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부결되면 바로 다음 날인 1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브렉시트(No-deal Brexit)’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의회가 노딜브렉시트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 경우,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하원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지난달에도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는데요. 정부가 낸 안건이 200표 넘는 표차로 부결된 건 영국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후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EU와 추가 협상을 하겠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진행자) 그사이 EU와의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앞서 26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에 이르지 못하면 27일, 향후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날까지도 실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다가, 보수당 내 의원들의 이탈이 발생하자 3단계 투표계획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 겁니다. 정부 결의안은 표결 절차 없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왜 정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이보다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관련 수정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의 내용이 정부 결의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쿠퍼 의원은 3월14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하원이 노딜브렉시트도 배제하면 EU 탈퇴 시점을 연기할 것을 제의했는데요. 쿠퍼 의원의 이 수정안이 찬성 502표, 반대 20표,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돼, 정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여러 의원들이 그동안 수정안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날 또 어떤 수정안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면,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보호 역시 보장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보수당의 앨버토 코스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노딜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상대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표결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제1야당이죠,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앞서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빈 노동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합의안을 지지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를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찬성 240표대 반대 323표로 부결됐습니다. 코빈 대표는 수정안이 부결된 후 제2의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예정됐던 브렉시트 날짜가 3월 29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은 건데요. 영국이 아직도 큰 진통을 겪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제로 3단계 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영국 국민은 불과 보름 앞도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연기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파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분명하게 추구하는 방향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우리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원한다”며 조금 더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7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세법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7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세법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의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27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대중국 무역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합의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라이트하이저 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죠.

기자)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좀 더 산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재개된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트위터에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화폐 등 중요한 구조적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하고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단계별로,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정부와 재계는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실무급에서는 월별로, 차관급에서는 분기별로, 각료급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 이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노출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정부에 대해, 경쟁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 또 시장 개입 여부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이 대체로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조를 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보인 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팀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양해각서(MOU)' 의 정의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당시 주요 언론들은 미중 무역협상팀이 6건의 양해각서를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가 아닌 최종 합의안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해각서는 무역협상 절차상의 일부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소 불편한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날 위원들에게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기자)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MOU' 해프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간의 갈등 관계가 노출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의 갈등 관계로 인해 향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흡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다음 주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회의를 흔히 줄여서 정협, 전인대라고 하고, 합쳐서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제13기 2차 정협은 3일부터, 13기 2차 전인대는 5일부터 진행됩니다.

진행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은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중국의 국정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기관과 사법기구들을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정협입니다.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과 각 사회단체, 또 소수민족 대표 등이 정협에 참가하는데요. 이들 8개 정당은 독립정당으로 보긴 어렵고, 직능·지역단체의 성격이 짙습니다.

진행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입니다. 인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상설기관인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도 양회를 앞두고 상무위원회가 소집됐군요.

기자) 네, 원래 상무위원회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17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대표들은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심의하고, 전인대에 제출할 안건의 초안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는데요. 대표들은 특히 오염 문제와 빈곤 퇴치에 대한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해소, 금융위험 방지, 질적 성장 제고 등의 4개의 안건이 전인대의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7인 지도체제로 운영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중국 권력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무위원으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리잔수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등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특히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2017년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시 주석의 최측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27일 폐막식에서 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잘 학습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양회의 성공도 다짐했다고요.

기자) 네, 리잔수 위원장은 이날(27일) 폐막식에서,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합을 촉구했는데요. 양회는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계획과 결정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정신과 단결, 결실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마다 양회 기간이 되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베이징으로 쏠리는데요. 올해도 벌써부터 취재 열기가 뜨겁다고요.

기자) 네,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가 27일 문을 열었는데요. 중국 언론은 올해는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외신기자 1천여 명을 포함해 3천여 명의 기자들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취재하기 위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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