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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일정 연장...펜스-과이도 보고타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국무원 부총리(오른쪽 첫번 째)를 면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연기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이어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을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이 연기됐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2개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상당한 진전 (substantial progress)’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화폐 등 중요한 구조적 현안에 대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히게 돼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3월 1일로 무역 협상 휴전이 끝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3월 1일로 무역협상을 위한 휴전 기간이 끝나고 3월 2일 0시를 기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회담을 열고, 점점 가열되고 있던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하고, 이 기간 주요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협상에 별 진전이 없으면 3월 2일부터 미국은 계획했던 대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 현행 10% 관세를 25%로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추가 관세 조치를 당분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추가 진전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 협상 합의를 매듭짓기 위해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요 언론들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를, 중국 측은 광둥성 하이난섬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마라라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럼 협상 시한이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언제 정상회담을 개최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미국 주지사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추가 무역협상이 잘 된다면 1~2주 안에 ‘매우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멋진 나라라면서,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만들길 정말 원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도 당초 일정보다 연장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더 연장해 2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단장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고요.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류허 경제부총리가 단장으로,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등이 나섰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도 만났습니까?

기자) 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22일 오후,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협상팀도 함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잠깐 ‘양해각서(MOU)’의 정의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어떻게 견해차를 보였습니까?

기자) 주요 언론들은 앞서,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팀이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장벽 등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 MOU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으며 최종계약이 중요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MOU를 작성하는 것은 무역의 통상적인 절차로서,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MOU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최종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 양측이 양국 정상의 지시 하에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증권시장도 미-중 무역협상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뛰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25일, 무려 5% 넘게 상승한 채 폐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이래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일본, 홍콩, 한국 주식시장 모두, 두 경제 강국이 일단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이면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만났군요?

기자) 네. ‘리마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5일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인물인데요. 펜스 부통령은 과이도 의장에게 “우리(미국)는 100% 당신 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과이도 의장에게 전적인 지지 의사를 전달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퇴진 압박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과이도 의장이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며,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있는데, 임시 대통령이 나선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기자) 마두로 대통령은 불법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으로 베네수엘라 야당과 시민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 끝에 조기 대선을 통해 재임에 성공했는데요. 야당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원수의 모든 권한을 인수한다고 공표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국가수반으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야당을 지지하는 건가요?

기자) 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베네수엘라 국회를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성명에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은 국회뿐이기 때문”이라고 과이도 임시 대통령 인정 근거를 밝혔는데요.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속속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리마그룹 회의에서 과이도 의장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리마그룹이 뭔가요?

기자) 베네수엘라 사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 모임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혼란 때문에, 최근 수년 새 이웃나라로 떠난 베네수엘라 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동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인접국과, 캐나다 등 14개 나라가 지난 2017년 8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리마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미 해벙대 항공기지.
일본 오키나와현의 후텐마 미 해벙대 항공기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계속 논란이군요?

기자) 네. 주일미군 새 기지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기지가 들어설 오키나와 현 주민들은 전날(24일)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총리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우선, 새 기지는 왜 짓는 겁니까?

기자) 오키나와현 ‘후텐마’에 미 해병대 항공기지가 있는데요. 2차대전 직후 만든 곳이라, 시설과 환경이 많이 낙후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라고 일본 언론에 자주 소개됐는데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협의했습니다. 오키나와현 내부에서 새 입지를 찾았는데요. ‘헤노코’ 앞바다를 메워 시설과 병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키나와 현지 여론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지 이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기지 이전 반대 공약을 내세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 현 지사가 당선됐습니다. 전임 지사도 기지 이전 반대론자였지만, 다마키 지사는 더 강경한데요.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후텐마 기지도 폐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현지에서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기지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문제도, 현지 주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미군 범죄도 최대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24일 오키나와 주민들이 실시한 주민투표 내용, 들여다보죠.

기자) 헤노코 앞바다를 메우는 매립공사 개시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요. 전체 투표자의 약 72%가 반대했습니다. 43만4천여 표였는데요. 기지 이전 반대론자 다마키 지사가 지난해 선거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득표수 39만6천여 표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진행자) 작년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민심은 기지 건설에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노(No)’라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자에서 해설했는데요.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은 약 19%, 11만5천 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투표율은 약 53%였는데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닌 정책투표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참가한 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현지 언론이 평가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70% 이상 반대한 결과를, 총리가 거스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주민투표 결과는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못 박았는데요. 관련 법령을 보면, 오키나와 현 지사가, 주민투표 결과를 중앙정부와 미국에 알려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마키 지사는 다음 달 1일 도쿄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아베 총리 관저와 주일 미국대사관을 잇따라 방문해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가 25일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주민투표)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지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미-일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헤노코 앞바다 매립 공사에 “토사 투입이 준비되는 대로 진행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뭐죠?

기자) “이건 지역 당국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 사안인데다가, 이미 끝난 문제”라는 전문가 분석을, 25일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의 뜻만으로 좌우할 수 없는, 미국과 일본 정부 간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지 이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일 동맹의 위상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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