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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반대안 하원 통과...미 법원 ‘범프스탁 금지 규정 유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5일 연방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취소한다는 결의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취소한다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반자동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인 ‘범프스탁(bump stocks)’ 사용 금지 조처가 유효하다는 연방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서 26 중요한 표결이 연방 의회에서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취소하라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찬성 245 대 반대 182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결의안은 상원으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원 통과는 예상됐던 일이죠?

기자)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날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렸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어떨까요?

기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한데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원 의석이 공화당이 53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진행자) 만일 결의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취소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 의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는 있는데, 현재 의석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가 몰려와서 남부국경에 안보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를 우회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이걸 국경장벽 건설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연방 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하루 전날인 25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전직 고위 관리들 성명이 나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고위 안보 관리 58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멕시코 접경 지역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선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성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까?

기자) 네. 매들린 올브라이트,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 척 헤이글, 리언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 수전 라이스,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 대사 등입니다. 명단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성명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근거 없는 조처라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비상사태 선포와 국경장벽 건설을 정당화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면 국가안보에 해를 줄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전용될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 재무부 예산인데요. 국방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이 뚫려있어서 미국 내 범죄와 마약 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불법 월경자 수가 지난 4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마약은 대부분 국경검문소를 통해 몰래 들어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부국경에 위기가 있고, 지금 세우고 있는 장벽 없이는 국경보안이 없다고 썼습니다. 또 26일 연방 의회가 표결할 결의안을 염두에 둔 말도 나왔는데요. 훌륭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주가 남부국경에 보낸 방위군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토니 에베스 주지사는 25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없어서 위스콘신주 방위군이 남부국경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위스콘신주 방위군이 명이나 국경에 있습니까?

기자) 112명입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스콧 워커 전 주지사 명령으로 지난해 6월에 애리조나 국경에 파견됐습니다.

진행자) 방위군을 철수하는 지역이 위스콘신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세 번째입니다. 이미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방위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한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반자동소총에 부착돼 있는 '범프스탁'.
반자동소총에 부착돼 있는 '범프스탁'.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범프스탁(bump stock)’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서 25일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은 범프스탁을 금지한 연방 정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을 두고 그간 미국 안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범프스탁이 뭐냐면, 반자동소총에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 하는 부품입니다. 반자동소총이라면 ‘점사’, 즉 한 발씩만 쏠 수 있는데, 이 범프스탁을 반자동소총에 달면 완전 자동소총처럼 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미국에서는 연사 기능이 있는 자동소총 판매를 금지하죠?

기자) 연방법으로는 민간인들은 자동소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범프스탁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관련 규제에 있어서 하나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그런데 범프스탁이 다시 규제 대상이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7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났는데, 여기서 용의자가 반자동 소총에 범프스탁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범프스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결국 2018년 12월에 연방 법무부가 범프스탁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발표 시점부터 9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25 나온 법원 판결은 법무부 규정에 대한 소송 결과였던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총기정책연합(FPC) 등 몇몇 총기 권리 옹호 단체가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연방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해당 규정을 마련했고, 특히 매튜 휘터커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런 규정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방 법무부 산하 주류마약화기단속국(ATF)이 범프스탁이 자동소총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다시 해석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 ATF는 범프스탁에 대해서 모호한 정의를 내렸다고 비판받은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원고 측이 휘터커 대행의 권한을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휘터커 대행이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장관 대행이라 이를 발표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이 재판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원고가 항소하면 2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소송들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미시간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오는 3월에 1차 공판이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월 26일로 그랜드캐니언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바로 1919년 이날 연방 의회가 그랜드캐니언을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강력히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진행자) 특별한 날인데,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2월 26일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랜드캐니언의 장관을 보여주는 전시회와 음악회, 이 지역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전통문화 시연,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랜드캐니언이 윌슨 대통령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랜드캐니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자) 그랜드캐니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3년,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도 그랜드캐니언에 대적할 곳이 없다,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까?

기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연방 의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8년에 그랜드캐니언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는데요. 국가기념물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랜드캐니언 보호 노력이 루스벨트 대통령 이미 시작됐던 거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계 어디에도 그랜드캐니언에 대적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랜드캐니언, 어떤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랜드캐니언, ‘웅장한 협곡’, ‘큰 협곡’이란 뜻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줄기를 따라 만들어진 협곡입니다. 중심에 콜로라도강이 흐르는데요. 그랜드캐니언은 길이가 장장 450km에 달하고요. 일부 구간은 너비가 30km, 깊이가 1km에 이릅니다.

진행자) 그렇게 협곡이라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4천만 년 전에 콜로라도강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주변의 바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랜드캐니언을 보면 20억 년에 걸친 지구의 지각 활동과 침식 작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황금색, 녹색 등이 어우러진 단층이 감탄사를 자아내는데요. 197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그랜드캐니언을 찾아오는데요. 그랜드캐니언을 배경으로 단순히 기념사진만 촬영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콜로라도강을 따라 가는 급류타기도 인기고요, 절벽을 따라 걷거나 당나귀를 타고 협곡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한국인 유학생이 그랜드캐니언 절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했죠.

진행자) 그랜드캐니언이 언제 처음 발견됐습니까?

기자) 1869년에 존 웨슬리 파월이란 사람이 그랜드캐니언을 탐험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3천 년 전부터 미국 인디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피, 나바호 등 여러 인디언 부족이 최소한 70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올해가 100주년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개발이 제한되고 연방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내무부 산하 연방 국립공원관리국(NPS)이 관할하는데요. 1872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옐로스톤을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60개에 달하는 국립공원이 지정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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