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민주당, '특검 보고서 공개' 소송 가능성...크래프트 주캐나다 대사, 새 유엔 대사 낙점


민주당 소속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 6일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주캐나다 대사가 미국의 새 유엔 대사로 낙점 받았습니다. 징병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위헌이란 판결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공개를 위해 한층 압박을 가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24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했는데요. 뮬러 특검 보고서를 보기 위해 소환장을 낼 것이고, 청문회를 열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의 증언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법원에 소송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 수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주중에 보고서가 나올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는 지난 2017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해임된 직후 임명됐는데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진행자) 특검 보고서가 어느 정도나 공개될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나 범위는 법무부에 달렸는데요. 특검은 수사가 끝나면 법무부에 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법무부는 특검의 권고에 따라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법무장관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었는데요. 당시 바 지명자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이 지난 14일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앞서 특검 보고서 공개 여부는 바 장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고, 국민과 정보를 나누겠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아무 책임이 없다면, 보고서 공개를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 법무장관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를 감추려 한다면, 실추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국민의 알 권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24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더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했는데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대중이 납득하고 이 문제를 뒤로 하려면,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특검 보고서를 소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동안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매너포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관한 특검 의견서가 관심을 끌었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기자) 매너포트 씨가 “뻔뻔스럽게” 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 22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매너포트 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탈세와 돈세탁, 사법 방해,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거듭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선대본부장으로 있을 때나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때 등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진행자) 특검이 매너포트 씨에게 어느 정도나 형량을 권고할지 관심을 끌었는데요?

기자) 뮬러 특검은 관련 혐의에 17년형 이상을 적용하는 연방 지침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매너포트 씨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자문 일을 하면서 공모했다는 혐의에 관한 겁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는 이번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매너포트 씨 측이 25일 중에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두 가지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특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형량 조정(plea bargain)에 응한 건데요. 하지만 특검 측은 매너포트 씨가 이후에도 수사당국과 연방 대배심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했고요. 담당 판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다른 재판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재판과는 별도로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 법원에서 탈세와 금융 사기 등에 관해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요. 뮬러 특검 측은 이 재판에서 최고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현재 만 69살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새 유엔대사로 지명된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새 유엔대사로 지명된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유엔 대사를 지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직 외교관인데요.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크래프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했는데요. 유엔에서도 미국을 최고 수준으로 대표할 것으로 본다며 크래프트 대사 가족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진해자) 지금 유엔 대사 자리가 공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잇게 되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당분간 쉬고 싶다면서, 지난 10월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요. 지난해 말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크래프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유엔 대사로 지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어트 대변인이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 유엔 대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힘들었다며,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외국인 보모를 고용한 일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현금으로 급여를 줬고, 이 과정에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쨌든 크래프트 대사가 유엔 대사로 낙점 받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공화당을 후원해 온 기업인 출신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같은 켄터키 사람인데요. 매코넬 대표의 추천으로 유엔 대사 지명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 유엔 대사로 디나 파월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 등을 고려했는데, 결국 크래프트 대사를 지명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크래프트 대사가 매우 자격을 잘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매코넬 대표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이미 캐나다 대사로 인준 받은 경력이 있는 만큼 무난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임 헤일리 대사는 유엔 대사지만 각료급 대우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사 지위를 격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래프트 대사는 인준 받더라도 각료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크래프트 대사가 유엔 대사로서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기자) 이란 핵 문제, 북한 제재 문제, 또 대통령이 2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문제 등 여러 힘든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 기구를 여러 차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책을 옹호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 육군 특수전 학교 수료식에 참석한 여군. (자료사진)
미 육군 특수전 학교 수료식에 참석한 여군.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으로 미군 징병제에 대한 법원 판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징병 대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텍사스 연방 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남자들에게만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건 미국 헌법의 평등 조항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은 징병제가 아니라 자원제 아닙니까?

기자) 네, 1973년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이후 전원 자원입대한 사람들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980년부터 미국 정부는 징병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선발 징병제(SS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발 징병제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네, 군선발 징병제법은 1948년에 처음 제정됐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이민자들까지 포함해 18살에서 25살 사이 모든 남성은 SSA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18살 생일을 맞으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연방 정부에 취직할 수 없고, 등록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기소돼서 징역 5년,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번 판결이 나왔는지 소송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남성 권리 단체 ‘전미남성연대(NCFM)’와 두 남성이 제기한 건데요. 이들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선발 징병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도 등록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 여성은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은 자원해서 군에 입대할 수는 있지만, 선발 징병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송이 나온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1981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여성이 전투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과거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담당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기자) 밀러 판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에서 남녀차별이 정당화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게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국방부가 모든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는데요. 해병대는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애슈턴 카터 당시 국방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군에서 남녀 간에 역할 차이가 없어졌으니까, 징병제 역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 전투는 단순히 큰 체격이나 근육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밀러 판사가 설명했는데요. 신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는 평균 남성보다 오히려 평균 여성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 측은 여성에게 징병제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여성 자원 입대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제로 전투 임무를 맡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군대를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밀러 판사는 지나친 일반화라며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방부는 징병제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발 징병제의 장래에 관해 연구 중입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선발 징병제 자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연구중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위원회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판사가 요청을 거부한 겁니까?

기자) 밀러 판사는 최종 보고서가 내년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또 위원회는 자문단 성격이어서 보고서 권고 내용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여성 역시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해도 연방 의회가 이를 따르리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법원 결정을 미군이 따라야 하나요?

기자) 당장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 선발 징병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확인 판결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선발 징병제를 헌법에 맞게 수정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미남성연대’ 측은 강제성이 없는 판결이지만,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