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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군 창설' 명령 서명...신임 법무부 부장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한 후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주군은 애초 계획과는 달리 공군 안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부장관에 제프리 로젠 현 연방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현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오는 3월 중순에 사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축소한다고 최근 발표했었는데, 연방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회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9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일정이 있었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날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한 입법안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했는데요. 이때 기자들에게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주군 창설을 위한 다음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대통령 정책 명령은 적들이 분쟁 시나 위기 시에 미국이 우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우주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군은 우주 공간에서의 침략을 억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훈련 부서는 우주 작전에 대한 전략과 교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주에서 실행할 작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이용한 군용 위치추적(GPS) 체제 운용이나 정찰,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작전 등이 있습니다. 또 적국 위성을 파괴하는 작전도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런 작전이라면 병력을 직접 우주에 보내는 건 아니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우주 해병이라든가 유영기구를 갖추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병력이 작전에 동원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진행자) 우주군을 창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VOA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7천3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군 측은 지난해 9월에 보낸 메모에서 앞으로 5년간 1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책 명령은 국방부에 180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우주군 창설에 따른 군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을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연방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우주군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방 의회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에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군은 미국의 여섯 번째 군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원래는 우주군을 완전하게 독립된 군 조직으로 두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로 5군 체제입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은 독립된 우주군 창설은 미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에서 우주 작전은 어느 군이 맡고 있나요?

기자) 우주 관련 임무는 주로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고 있는데, 10개 사령부에 걸쳐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1만8천 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주군이라는 단일 체계 아래 통합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창설됐던 군이 공군 아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주군이 창설되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로젠 미 교통부 부장관.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로젠 미 교통부 부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부장관이 새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부장관에 제프리 로젠 연방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법무부 부장관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오는 3월 중순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사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윌리엄 바 장관이 지난주에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로젠 지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올해 60세로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교통부 일반 자문역을 맡았었고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정책자문관으로 있었습니다. 또 조지타운대학 법률센터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민간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연방 교통부에는 지난 2017년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로젠 지명자가 법무부 경력은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로젠 지명자를 연방 판사에 지명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 인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로젠 지명자가 사법당국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젠 지명자도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죠?

기자) 네. 법무장관처럼 연방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로젠 지명자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결국 물러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첫 법무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 장관이 2017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스스로 손을 떼자 해당 수사를 지휘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하자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2018년 세션스 장관이 경질되고 매튜 휘터커 대행이 임명될 때까지 특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진행자) 이 특검 수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자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특검 수사 때문에 로젠스타인 부장관 자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았고, 여러 번 경질설에 휘말렸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앤드루 매케이브 FBI 전 부국장 때문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다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고한 뒤에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매케이브 전 부국장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로젠스타인 부장관 측은 다시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매케이브 전 FBI 전 부국장은 또 최근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산(asset)’일 수도 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기자) 네. 뉴욕타임스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본인에게 우호적인 뉴욕 남부구역 제프리 버만 연방 검사가 맡을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휘터커 대행은 이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라면 뭘 말합니까?

기자)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입막음한 일을 말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뉴욕타임스는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인근의 고속철로 건설 현장.
지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인근의 고속철로 건설 현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축소한다고 최근 발표했었는데, 연방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회수할 뜻을 밝혔군요?

기자) 네. 연방 교통부가 19일 발표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위해 책정한 지원금 9억2천900만 달러 제공을 취소하고 캘리포니아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쓴 돈 25억 달러를 회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처를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연방 교통부 철도국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단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철도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몇몇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네. 지난 2008년에 승인됐고요. 노선은 교통량이 많은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와 남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애너하임 사이 약 840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운행할 고속철도는 최대 속도가 시속 350km에 달하는데요. 오는 2033년부터 완전하게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애초 예상의 두 배인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요. 완공 시점이 늦춰진데다 관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연방 교통부 철도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주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시정 연설에서 사업을 줄여서 캘리포니아 중부 275km 구간에만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 구간 공사비가 너무 비싸고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주 정부 측은 뉴섬 주지사가 전 구간 건설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비난한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에 낭비된 수십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19일 올린 글에서는 초과된 사업 비용이 현재 꼭 필요한 장벽건설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 교통부 발표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뉴섬 주지사가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조처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연방 지원금이 캘리포니아주 돈이라면서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저지하려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런 노력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많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정부가 관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 같습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10년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주 정부가 직접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연방 정부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배정했던 예산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주 정부가 공사 시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연방 지원금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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