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서 인권 문제 논의 가능성 희박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오랜 주장인데요,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씨와 미 연방 하원의원인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때도 같은 주장을 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에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미 의회에 상정된 첫 번째 북한 관련 안건인데요, 의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 의회에는 거의 매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기자)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국민 납치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뤄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1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요?

기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사 거론하더라도 진지하게 다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비핵화 때문에 시작된 회담인 만큼 인권 문제는 짧게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좀더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 아닌 사안을 거론해 상대를 자극하는 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포드대학 강연에서 “지난 가을 불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걸어 들어간 미국인 한 명이 곧 송환됐다”며,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비핵화 하더라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인권 상황이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