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킹 전 특사] “2차 미북정상회담, 비핵화 논의만으로는 부족…정보 접근 촉구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1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역시 북한 인권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COI 보고서는 유엔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분명합니다. 매우 잘 작성된 보고서였고, 담긴 정보는 아주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특히 보고서 발표로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환영하고 조사결과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진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기자) COI보고서가 지난 5년 동안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데 국제적인 합의와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보고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보고서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지난 5년 간 미흡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킹 전 특사)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 이후 인권과 관련해 매우 제한적인 진전만 이뤘을 뿐입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5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가도록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COI 보고서를 계기로 조성된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킹 전 특사) 지난 해 12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던 건 단지 안보리 이사국의 구성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새해를 맞아 안보리 이사국 구성이 변했지만 미국 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보리에서 새해에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이 ICC에 회부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 같은 회부에 반대하는 선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CC 회부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노력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가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킹 전 특사)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을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권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조용히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계 다른 곳에서 북한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북한에 제기할 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제네바에서 오는 25일부터 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도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해 이사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역효과를 낳는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다룰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탈퇴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지원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그 같은 일들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부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