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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사진 출처: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과 한국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약 9억2천4백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오늘(10일) 오후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와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헌신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츠 부차관보는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한동맹과 역내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츠 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alizes that Korea does a lot for our alliance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We are very pleased our consultations resulted in agreement that will strengthen transparency and deepen our cooperation and the alliance."

그러면서 양국의 논의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과 동맹을 심화시키는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양측의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매우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협정은 한국에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경 한국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국언론은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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