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언을 ‘강온 양면책’으로 풀이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포괄적 ‘핵 리스트’를 요구한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연설을 ‘맥시멀리스트’ 즉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He’s gone detailed and insisting that North Korea comes forward with the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y. This has been a US’s demand and White House seemed to have walked away for that little bit. But now, it’s been reinforced so in anticipation of the 2nd summit, US’s putting forward kind of maximalist position that hope to get some concession from North Korea.”
백악관은 북한에 모든 핵과 미사일 활동의 신고를 요구하는 이 같은 입장에서 다소 뒷걸음친 듯 보였는데,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 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이를 강경노선과 유연성을 동시에 내세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건 특사의 발언 중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강경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비건 대표의 말은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The second part of what he said was much more flexible. Expect no reciprocity is ridiculous so I am very pleased with the public statement of I would call “New US Position.”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만큼 미국의 새 입장을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도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을 실행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US is showing some flexibility. Doubling down on the idea that the US is ready to move forward in peace process and improv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움직임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건 대표의 표현은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한 과거의 포괄적 합의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ought his formulation for simultaneous and parallel is the right way to approach to take and that’s very similar to what we have tried to do past wit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is implemented in stages. At each stages, both side take reciprocal measures, and that was good way to approach the upcoming negotiations.”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를 올바른 접근으로 보면서도, 비건 대표의 발언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의미하는지, 영변 이상의 해체를 뜻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자라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 was little unclear that if that was the same Kim Jong Un’s statement about dismantling Yongbyun or whether it was something refer to more than Yongbyun.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because it is simply references to Yongbyun proposal then that’s less significan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건 대표의 관련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해 실질적 결과를 얻으려는 협상 전략이지만, 미국이 북한에 최대치를 요구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영변을 넘어 전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실패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