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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2월 말 미-북 정상회담 확정에도 쟁점 조율은 여전히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월 말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실무회담 등 양측의 준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3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말 개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2월 말 개최에 동의했다며, 이미 실무팀을 개최지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이 아시아 국가에서 열릴 것이란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요,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의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미-북 실무회담 일정이 잡혔나요?

기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의전과 경호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에 대한 논의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달 4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오늘(31일) 미 서부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예정된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입니다.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일정을 사전 공개하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비건 특별대표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까요?

기자) 현재 관심사는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가 이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 다양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국 정부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는 있나요?

기자) 폼페오 장관이 어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과의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실적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겁니다. 비핵화 외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이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낙관적인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언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요?

기자)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이 맞다면, 실무 차원을 뛰어 넘어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짓는다는 의미인데요,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미-북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놓였던 건,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기자)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관영매체를 통해 제재 문제가 여전히 쟁점사안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어제 논평에서, “관계 개선과 제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 내용을 거듭 강조한 것일 수 있지만, 미국과 제재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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