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경제 위해 북과의 국교 정상화 목표 제시한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관해 무슨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에서 행한 새해 시정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 다음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 밝히지 않았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지난해 이후 줄곧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새해 들어 지난 10일 영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해 첫 날에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우선 관심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입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집권 공약이기도 한데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을 논의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 핵 문제를 둘러싸고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맞춰 남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도 조바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안보 우려 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의 가능성도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은 해외 기업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경우 해외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 진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베이징의 일본대사관과 몽골 등지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냉랭한 관계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진행자) 북한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매우 냉담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배상해야 하며, 특히 납치자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됐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교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일 수교시 식민지배 배상금조로 적어도 100억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또 제재가 해제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지원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