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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플랜B' 발표..."미, 멍완저우 신병 인도 요청계획"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런던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영국 하원에서 이른바 '브렉시트 플랜B'의 골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은 앞서 부결됐던 '플랜A'와 차이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한 성과를 못 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플랜B'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메이 총리가 21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이른바 '브렉시트(Brexit) ' 합의안의 대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 즉 플랜A가 부결될 경우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안에 그 대안 즉, 플랜B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그 마감 시한이 바로 21일이었습니다.

진행자) 당초 영국 의회가 플랜B 제시 기한을 21일에서 3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메이 총리로서는 상당한 촉박했었을 것 같군요.

기자) 네,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며칠간 야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의회 안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적을 떠나 여러 정치인들과 EU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플랜B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메이 총리는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EU와 추가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의원들과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EU로 다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와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번 부결된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이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의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조항이죠. 하지만 반대파들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구체적인 미래관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영국이 EU에 관세동맹으로 그대로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는데요. 메이 총리는 하드보더는 피하면서도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또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기자) 제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요구해왔던 노동자 권리 보장과 환경 기준 강화 등의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합의안에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탈퇴 마감 시한이 오는 3월 29일인데요. 이때까지 합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영국은 자동으로 탈퇴하는 상황,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노딜 브렉시트가 가져올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영국 내 일각에서는 부실한 합의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노동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국민투표를 치러서 브렉시트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역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2의 국민투표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합의안 없이는 EU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발표한 플랜B에 대한 영국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알맹이가 하나 없는, 기존의 합의안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의 대안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후 노동당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내놓은 플랜B,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네, 앞으로 토론을 거쳐 오는 29일 이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여야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플랜B가 다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브렉시트 시한 연기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의 재판이 지난달 11일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 남성이 법원 앞에서 멍완저우 책임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의 재판이 지난달 11일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 남성이 법원 앞에서 멍완저우 책임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고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 인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데이비드 맥노턴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가 밝혔습니다. 맥노턴 대사는 21일, 캐나다 신문인 '글로브앤드메일(Globe and Mail)'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 멍 부회장의 신병이 인도되는 겁니까?

기자) 맥노턴 대사는 미국이 언제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신병인도 협약에 따라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지난달 1일로부터 60일 후인 이달 30일까지는 신병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일 이 기한 내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멍 부회장은 캐나다 관련법에 따라 신병 인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행자)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을 인도하려면, 캐나다 법원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데요. 멍 부회장은 신병 인도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고, 또 캐나다 법무장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화웨이 측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건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인도 조약을 남용한 경우로, 중국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멍완저우 부회장 신병 인도 소식이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구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까?

기자) 미국이 공식 인도를 요구하면, 보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겨, 잘못을 바로잡고 체포 영장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행동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미국과 캐나다 모두, 심각한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일 정상회담이 있었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했습니다.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아베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나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서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영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두 나라 외무장관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외무장관들이 다시 만난다는 건 이번 정상회담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한 ‘영토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일본과 러시아 사이 ‘영토 문제’란 어떤 건가요?

기자) 러시아 극동지방의 캄차카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쿠릴 열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일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섬 4곳의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사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쿠릴열도 4개 섬에 영유권 분쟁이 생긴 이유는 뭐죠?

기자) 원래는 일본이 관할하던 곳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소련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곳을 ‘반환’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진행자) 일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일본 당국이 맺은 ‘일·러 통호조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해상 경계선을 확정한 조약인데요. 쿠릴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섬들을 2차 대전 ‘전리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줘야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합니다.

진행자)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지금은 국제법상으로 양국이 적대관계입니다. 2차대전 종전 처리가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인데요.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을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북방영토’, 쿠릴 4개 섬 반환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러시아는 일단 평화조약부터 맺고, 쿠릴 4개 섬 문제는 나중에 결론을 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평화조약에 전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1956년 일본과 소련이 맺은 양국관계 공동선언에는 조건 없는 평화 교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 먼저’,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 먼저’, 이렇게 다른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추진하는 선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풀리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쪽에서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쿠릴 4개 섬 가운데 일본 쪽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곳을 반환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 2개 섬에 주일 미군이 기지를 짓지 않는다면,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해 가을,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에 양국 외무장관들이 만난다고 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일본에선 그다지 밝게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이 크기 때문인데요. ‘북방영토 반환’을 놓고 두 나라가 몇 년째 실무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정상끼리 담판에서 결론을 못 낸 일을, 외무장관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일본 언론에선 우세합니다.

진행자) 러시아 쪽에선 어떻습니까?

기자) 러시아는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투데이(RT)’나 ‘스푸트니크’ 같은 현지 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모스크바에서 러-일 정상이 만났다’는 정도로만,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평화조약 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만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우리는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결론 지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정상 간에 합의를 못 봤다는 이야기이고요.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평화조약 문제 외에, 푸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간 180억 달러 정도인 양국 교역량을 30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 무역은 2008년에 300억 달러 수준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에는 150억 달러 아래로 급감했고요. 아직까지 거기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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