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하원이 지난주 국무부 국무와 대외 운영 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2019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예산이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성 사이버 공격 역량을 돕는 국가들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무장관 보고 후 해당 국가 지원 금지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8백만 달러 이상 배정했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할 상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 카딘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 정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리 부커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은) 지역과 국가 안보에 진정한 위협이고 더 포괄적인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원조법에 따른 경제 지원 대상국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이 보고될 때까지 미국의 지원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고, 미얀마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끊었다는 국무장관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경제 지원 15%는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출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