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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에 직접 자금 지원 금지”


[VOA 뉴스] “북한에 직접 자금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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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6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강화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북한에 직접 자금 지원 금지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연방 하원이 지난주 국무부 국무와 대외 운영 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2019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예산이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성 사이버 공격 역량을 돕는 국가들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무장관 보고 후 해당 국가 지원 금지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8백만 달러 이상 배정했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할 상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 카딘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 정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리 부커 /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은) 지역과 국가 안보에 진정한 위협이고 더 포괄적인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원조법에 따른 경제 지원 대상국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캄보디아의 대북 제재 이행이 보고될 때까지 미국의 지원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고, 미얀마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끊었다는 국무장관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경제 지원 15%는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출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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