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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뉴스 결산] 2. 미국정치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이 확정된 후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와 스테니 호이어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모임에서 기뻐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을 맞아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제 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정치 분야를 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올 한해 미국 정치에서 주목받은 네 가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지난 11월 6일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40석을 추가해 235석을 얻었고, 반면 공화당은 198석을 얻었습니다.

연방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석을 잃어 민주당과 무소속 의석이 기존 49석에서 47석이 됐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2석을 추가해 53석으로 상원에서 우위를 굳혔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 후보 2명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이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탈리브 + 오마르 당선인]

화제의 주인공은 미시간주 13구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라시드 탈리브 당선인, 그리고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미네소타주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일한 오마르 당선인입니다. 오마르 당선인은 소말리아계고, 탈리브 당선인은 팔레스타인계입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또 여성 후보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이번에 연방 의회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모두 277명으로 이 가운데 125명이 당선됐습니다. 여성 후보는 연방 하원에서 102명, 상원에서 14명,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 9명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여성 후보 가운데 최연소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올해 29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후보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유세] "I'm not on the ticket, but I am on the ticket, because this is also a referendum about me…”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가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절반의 성공만 거뒀습니다.

이제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신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해 6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뒤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해 6월 연방 상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뒤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2018년에도 뮬러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에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녹취: 매너포트 관련 VOA 뉴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가 지난 9월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형을 경감받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그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합의가 깨졌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녹취: 코언 변호사 관련 VOA 뉴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도 지난 11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언 씨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FBI에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매너포트 씨의 측근이었던 릭 게이츠 씨도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유세] "Fake news and the Russian witch hunt. We've got a whole big combin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계속 비판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이 막대한 예산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뮬러 특검이 과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노 신임 연방 대법관이 지난 10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선서를 했다.
브렛 캐버노 신임 연방 대법관이 지난 10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선서를 했다.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은퇴로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 자리에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버노 대법관 지명이 정치권에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녹취: 캐버노 지명자 관련 VOA 뉴스]

캐버노 지명자 인준 과정에서 그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란 여성은 1980년대 초 고교 시절 캐버노 지명자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면서 그를 연방 대법관으로 인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포드 씨] "The press reported that Mr. Kavanaugh's confirmation was virtually certain..."

포드 씨는 지난 9월 27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나와 자신이 당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녹취: 캐버노 지명자] "I'm not questioning that Dr. Ford may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by some person in some place at some time..."

하지만, 같은 날 청문회에 나온 캐버노 지명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심하게 대립했습니다. 또 미국 내 여론도 인준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측 증언이 팽팽하게 맞서자 상원 법사위원회는 연방수사국(FBI)에 기한을 주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FBI는 포드 씨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On this vote, the ayes are 50; the nays are 48. The nomination of Brett M. Kavanaugh of Maryland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confirmed."

FBI 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상원은 마침내 10월 6일 캐버노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5-4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과테말라 등 중미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지난 10월 멕시코 아리아가 마을을 지나고 있다.
과테말라 등 중미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지난 10월 멕시코 아리아가 마을을 지나고 있다.

“캐러밴을 둘러싼 논쟁”

국경강화와 이민개혁 문제도 2018년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캐러밴’이 주목받았습니다.

[녹취: 캐러밴 관련 VOA 뉴스]

캐러밴은 중미 나라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출발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 행렬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s the caravan, and look, that is an assualt on our country, that's an assault. And in that caravan, you have some very bad peopl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캐러밴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행렬에 범죄자가 많다고 주장하며 캐러밴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약 5천 명을 남부 국경에 파견해 국경경비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망명 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민권단체와 친이민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1심과 2심 연방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연방 대법원 역시 민권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정치 분야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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