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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뉴스 결산] 1. 국제정치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특집 방송 마련했습니다. '2018년 세계뉴스 결산',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국제정치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4대 사건 추려봤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

2018년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세계가 주목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국정 기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So that's called the reciprocal tax, mirror tax. And...."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씩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서명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본격화됐는데요. 여기에 반발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통상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대치는 세계 경제 전체를 경색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됐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But you know, they took out five hundred billion ouf of our country for many years, each year. We just can't let that happen.”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연간 5천억 달러를 미국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습니다.

미국은 7월과 8월에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신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에 10%를 매겼습니다. 해당 세율을 새해부터 25%로 올린다고 예고하고, 2천670억 달러어치를 더 추가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중국은 매번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로 맞섰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f they do that, if they retaliate, what does 'retaliate' mean? They've already retaliated."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에 강경한 조치를 낼 때마다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사실상 모든 상대방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던 미-중 ‘무역 전쟁’은 현재 일시 휴전상태입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 동안 신규 관세나 세율 인상을 유보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통상 협상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이달 초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 그리고, 중국 정부를 위해 미국과 세계 주요국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을 해킹한 중국인들이 기소된 사건, 이렇게 어려운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 “조만간 큰 무역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글을 잇따라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트위터’에 올리며,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re gathering here for) the signing ceremony for a brand-new trade deal,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o important."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역사 속으로 밀어 보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북미 지역 세 나라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미국 회사들의 자동차에서, 무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부품 비중을 높이는 한편, 캐나다가 미국산 낙농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게 걸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게 걸어가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이어진 적대관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건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로 가시 돋힌 말을 주고 받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회담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Chairman Kim is)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Good combination. Really, he is a worthy negotator.”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책과 함께 호칭하면서 예우했습니다. 장시간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회담 후 두 정상은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 등 원칙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세계 평화에 이정표가 될 사건으로 높이 평가했는데요. 회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미-북 교섭을 중재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Plus, I think it's very provocative."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과의 주요 연합 훈련 유보 결정까지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합의 이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일정을 연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북 관계는 답보 상황입니다.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 이른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미국이 지난 5월 탈퇴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이 함께 합의를 체결한 지 3년 만인데요.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는 점,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일몰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란 핵 합의’ 재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재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8월 초,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1단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금을 비롯한 귀금속과 알루미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제한하고, 이란 통화인 리알화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국외 이란 계좌들도 동결시켰습니다.

[녹취: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Today we are re-imposing all sanctions that were previously lifted under the Iran nuclear deal. This includes sanctions on energy, banking,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이어서 11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2단계 제재 복원을 발표하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란은 크게 저항했습니다. 이란도 합의에서 탈퇴하고, 핵물질 재처리를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녹취: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다른 합의 당사국들은 미국이 빠진 뒤에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유럽 국가들에, 원유 거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합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태도 변화 없이 제재를 모면하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이 지난 8월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녹취: 폼페오 국무장관] “It is indeed the greates sponsor of terrorism in the world. And we're determined to make sure it never possesses a nuclear weapon."

미국은 앞서 지난 5월,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단,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지원 중단, 시리아 주둔 병력 철수 등 12개 기본 요구사항을 이란 측에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사우디 언론이 자말 카쇼기가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사우디 언론이 자말 카쇼기가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미국에서 활동하던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된 사건이 중동 정세에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카쇼기 씨는 지난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에서 급파된 요원들에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사우디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등 제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아랍 연합군’을 꾸려 주도해온 예멘 내전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녹취: 호데이다 휴전 발효 뉴스] "Just hours off to the UN-mediated ceasefire came into effect, there were report of Sauid-led air strikes in Sana and ground fightings in the southen city of..."

아랍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측은 최대 격전지인 호데이다에서 이달 전격 휴전을 단행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리하이 상원의원] "...Saudi military by any objective major is guilty of war crimes. It's long past time for us to say 'enough.'"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은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상원이 사우디 당국에 이 사건 책임을 묻고, 예멘 내전에 참가한 아랍 연합군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녹취: 트럼프 대통령] “Mike Pomeo is leaving, literally within an hour or so. He's heading to Saudi Arabia. We are going to leave nothing uncovered.”

앞서,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을 사우디에 급파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들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정보를 검토한 결과 왕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사우디는 여전히 미국의 동맹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우디가 막대한 미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점을 여러 차례 상기시키면서, 섣불리 사우디와의 관계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결산 특집 첫 순서로, 국제정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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