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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에 5억 달러 배상 판결”


[VOA 뉴스] “북한에 5억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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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웜비어 씨와 관련해 북한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 가족에 대한 상처 등 야만적인 북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북한이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 청문 심리’가 열린 지 5일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인질 잡기,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웜비어를 구금했고 구금자들을 일상적으로 고문한다는 점을 원고 측이 설득력 있게 증거로 제시했으며,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이 웜비어의 죽음을 야기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웜비어 주치의의 진술서를 통해 사인을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당사자인 오토 웜비어 씨와 부모에 대한 보상액은 5천1백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은 4억 5천만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했던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재판에서 가장 큰 배상액이라며 북한에 대한 징벌적 판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 터프츠 대학교수]
“웜비어 가족은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원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관련 재판에서 징벌적 배상금들이 책정됐지만 이번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 측이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궐석판결을 했으며 원고 측이 이번 판결 내용을 북한에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웜비어 측 변호인은 막대한 배상금이 판결돼 더이상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가 북한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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