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군대와 특권층에게 빼돌려 왔다는 지적 속에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북한에 전달되는 구호품이 전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존 에버라드 /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일부 구호품은 확실히 전용됩니다. 이 문제를 추적하는 단체들에 의해 잘 기록됐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투명하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북한 스스로 취약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실제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대도시 개발이나 스키장 건설 등에 먼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
“북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식량 등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다른 곳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특히 매년 유엔 지원을 받아가는 북한이 지원 규모의 여섯 배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
“자국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가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지원에 따른 분배 감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건 리스 / R 스트리트 선임연구원]
“북한 주민들이 직접 비정부기구한테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분리해 주민만 지원하는 것이고 미국인 한국인들이 직접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국제사회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도 북한 취약계층의 위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