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정권 유지 위해 일반 주민들의 모든 인권 탄압”


지난달 30일 북한 안주시 인근 마을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이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인권 유린을 북한의 각급 지방기관들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8일 발표한 ‘시작부터 거부된: 북한 지방 단위의 인권’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거부 정책과 관행들을 묘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평양이 아닌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억압과 통제를 받는지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생활총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족 학교 회사별로 감시 탄압 통제를 어떻게 겪는지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 등 법률에 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김 씨 정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권 거부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동안 정권 중심의 선전을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러주는 자장가가 최고 지도자에 관한 내용일 정도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한, 각급 학교의 교과 과목에도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개인 보다는 최고 지도자와 당을 우선시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배정에서도 고용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국가의 노동 수요를 근거로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이 북한 일반 주민들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며, 개인의 자유는 당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주민 감시 조직인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통해, 사상적인 충성심이나 직장 내 목표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도록 강요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각 급 지방기관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자행되는 인권 거부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보안성 산하의 지방 경찰과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뿐 아니라 법원과 수용소 체제 등이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인권 기제에 참여하고 관련 법률 기구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 수준의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탄압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만약에 나중에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면, 또한 나중에 개발 차원의 지원을 한다면 그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또 만약에 한반도에 대규모 변화가 와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을 시키려면 이런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에 관해 교육을 하는데도 이 같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