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호주의 한 대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얀마와 필리핀과 함께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은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인신 매매, 강제실종과 납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통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형사 기소나 적법한 절차상의 권리 없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수감 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져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탈북민 강제 북송, 특히 여성의 강제 북송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할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도 현재 중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감 시설 내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폭력에 관한 보고들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 문화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제적십자사와 수감 시설에 대한 접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북한 정부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