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점차 높아가는 북한의 대미 비난 수위...2차 미-북 정상회담 불투명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미-북 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다시 위협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주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8월부터 이어진 제재 조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를 ‘정세 흐름에 역행한 악랄한 적대 행위’이자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신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신뢰 조치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의미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앞서도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지요?

기자) 지난달 2일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된 논평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미국이 제재에 계속 집착하면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함께 하는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 논평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이번 논평은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앞서 연구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 보다는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논평은 정부 산하기관 간부가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의사는 없음을 내비친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어제 담화는 폼페오 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게 두드러진 특징 같은데요?

기자) 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고 했고, 특히 국무부는 “북-미 관계를 원점 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폼페오 장관을 강하게 겨냥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폼페오 장관에 대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폼페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폼페오 장관과의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정상 이유로 회담이 연기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폼페오 장관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북한이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국무부가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친서를 보내고, 추가 정상회담을 바라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담판을 원하는 것이군요?

기자) 북한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미국 정부 내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게 역력합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은 “신뢰 조성과 전혀 인연이 없는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주에도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인양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것이네요?

기자)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고 있으니 급할 게 없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로 언급했던 2차 정상회담 개최도 전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