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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란조끼' 요구 대폭 수용...미중 통상 '중요 발표' 예고


10일 프랑스 갸이용에서 '노란조끼'시위 참가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듣고 있다.
10일 프랑스 갸이용에서 '노란조끼'시위 참가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듣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한 달여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표출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고요. 이어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18 올해의 인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다 살해되거나 체포된 언론인들이 선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프랑스에서 큰 시위가 계속됐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텔레비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미화 약 114달러) 인상하고, 사회보장세를 올리려던 계획은 철회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 대통령이 사실상 두 손 들었다고, 주요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 담화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먼저, 최근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많은 분노가 있었고, 상당수 국민이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조끼 시위는 “정당하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담화]

“대통령인 나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저런 언행들로, 국민 분노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힌 건데요. 시위대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인상, 증세 철회 등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통령이 시위대의 요구를 전폭 받아들인 건데, ‘노란 조끼’ 운동, 그동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4주 전에 ‘유류세 인상 거부’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각종 연료, 즉 유류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던 계획에 항의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앞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한 마크롱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충하려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올린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죠?

기자) 프랑스에서는 교통안전 규칙의 일환으로, 모든 자동차에 비상용 노란빛 형광조끼를 비치하도록 하는데요. 단결을 표현하기 위해, 이 조끼를 입고 시위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페이스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 노란 조끼를 입은 인파가 수도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모였고요.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전파됐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지난주, 유류세 인상을 연기한다고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항의가 계속됐고요. 하루 만에, 엘리제궁 대변인이 유류세 인상 계획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주말 4차 대규모 ‘노란 조끼’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정권 퇴진 구호와 함께 소요가 격화될 우려를 보이자, 당국은 장갑차까지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주말 동안 1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했는데요. 결국 최근 일주일 여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담화를 낸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시위는 잦아들까요?

기자) 아직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한가지 요구를 프랑스 정부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부유세’ 문제입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주식 거래와 사치품 구매에 포괄적으로 매기던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세목을 부동산에만 한정했는데요. 이걸 되살리라는 요구를 시위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수용하면서도 “부유세 관련 후퇴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부유세’가 정부와 시위대 간에 논쟁인 이유는 뭐죠?

기자) 시위대는 ‘부유세’ 폐지야말로, 마크롱 정부가 ‘부자 친화적’ 정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자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킨 주범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부자들이 돈을 더 써야, 시중에 자금이 돌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담화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24’ 방송은 “실망스럽다. 절반 수준의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시민 반응을 11일 전했는데요. 프랑스 야당 정치인들은 5차 대규모 ‘노란 조끼’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 통상 당국이 대화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쪽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쪽에서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 재무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통화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일 오후 진행됐는데요. 중국 상무부도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통상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통화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에 두 나라 언론이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요.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신규관세 부과나 세율인상 등을 유보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뒤 처음 직접적인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중"이라면서, "중요한 발표를 기대하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많은 현안이 새로 발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관세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며, 중국에 대한 강경· 압박 기조를 강조했고요.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간에 갈등 요인으로 부각됐습니다. 멍 CFO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는 과정을 지휘한 혐의로, 미 사법 당국에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 억류 중인데요. 보석 심리가 속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통상당국 간 통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일정표와 로드맵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11일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새해 초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90일 통상 협상’의 계획표를 짜는 통화였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는데요.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에,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쪽으로 통화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 ‘중국제조 2025’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가 지식재산권 절취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크게 늘리는 계획도 이번 통화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10일, 미국 회사 ‘애플’의 손전화 ‘아이폰’ 구형 제품들에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허 침해에 관한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화웨이 CFO 체포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18 올해의 인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다 살해되거나 체포된 언론인들이 선정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18 올해의 인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다 살해되거나 체포된 언론인들이 선정됐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특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잡지가 있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인데요. 1927년부터 매년 그 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진 인물을 선정해왔는데, 타임지가 '2018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타임지가 올 한 해 동안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인의 사명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거나 체포된 이들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지는 이들을 '수호자들(Guardians)'로 명명하고 11일, 4장의 표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들이 선정됐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선정됐군요.

기자) 네, 올해는 언론인들인데요. 우선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뽑혔습니다. 자말 카쇼기 씨는 미국에 체류하던 중 지난 10월 초,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잔인하게 피살됐는데요. 카쇼기 씨의 죽음에 사우디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사망한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인물들이 뽑혔습니까?

기자)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지난해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로이터 통신 기자 2명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언론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미얀마 국적의 이들 기자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와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현재 복역 중이라서, 타임지 표지 사진에는 이들 기자의 부인들이 각자 남편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진행자) 올해의 인물로 여성 언론인도 있습니까?

기자) 네,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씨가 선정됐습니다. 레사 씨는 필리핀 온라인 뉴스매체인 '래플러(Rappler)' 최고경영자(CEO) 인데요. 언론의 자유와 민권을 주창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지난달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인들도 선정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메릴랜드주의 지역 신문인 '캐피털가제트(Capital Gazette)' 소속 기자와 직원 5명도 2018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6월 기사에 불만을 품은 독자의 무차별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드 펄센털 타임 편집장은 올해의 인물들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언론 자유의 수호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화젯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올랐는지도 잠깐 볼까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요. 이번에도 최종 후보에 들어갔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 10명 후보군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미국 특별검사,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가족들도 최종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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