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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중국, 북한 제재 강화해야…압박법안 재상정할 할 것”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과 에너지 관련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중국은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경제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과의 상호 작용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국 경제라면서, 특히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지렛대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The most significant economy in terms of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is the Chinese economy. So they have significant leverage with respect to energy and other economic sectors.”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방법인 정제유 등의 불법 환적을 지목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인 불법 환적을 막을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은 다음 60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루비오 의원] “Denying them access to the ship transfers that are still occur that allow them to evade sanctions. He's going to try to survive for the next sixty years and so I do think china has some leverage over them.”

하지만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 조치들을 취했을 것이며, 의회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대북 무역 금수 조치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고 이를 내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I’ve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create an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continuing to punish those businesses in china. I’ll be introducing that legislation and any other legislations appropriate.”

아울러 다른 적절한 법안들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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