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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차관 “금융 기관들의 혁신적인 조치, 북한 불법활동 적발”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5개 연방 정부기관들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 등과 연계된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금융 기관들의 혁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금융기관들이 취한 혁신적인 조치들에 크게 고무돼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이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과 이란, 그 외 국가안보와 법집행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고 신고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5개 연방 정부기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육성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의 중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그 외 불법 금융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일반 금융기관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통화감독청(OCC)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반 금융기관들의 기존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활동이 ‘금융보안법(BSA)’과 ‘자금세탁방지법(AML)’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이런 노력을 돕기 위해 5개 기관은 이들 민간 부문과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이 수행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s)’은 혁신적인 접근법의 효과를 시험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정부 기관은 이런 시범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비판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성명은 금융보안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은행들은 이런 의무를 지속함과 동시에 시범 프로그램이나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취할 때도 은행의 안전과 건실함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로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이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유일하게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이를 근거로 매년 4~5차례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표할 때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31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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