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해외 기업들의 ‘제재 회피’에는 전 세계에 개설된 위장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적발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도 위장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조달 비용을 높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근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 3곳을 수사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FBI 애리조나 피닉스 지부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드리온 특별 수사관은 27일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적인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FBI는 이번 수사가 미국 화폐를 이용해 제 3자와 거래를 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비롯한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회사들은 과거 국제사회가 목격하지 못한 독특한 방식을 동원한 사실이 미 법무부의 소송장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위장회사’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위장회사는 북한의 제재 대상 은행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해외 기업들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숨기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 법무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개된 ‘단둥즈청 금속회사’의 소송장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도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단둥즈청 금속회사’의 운영주인 치유펑은 자신의 위장회사들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ZTE’와 거래를 합니다.
ZTE는 북한 국영통신회사인 ‘조선체신회사’와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FBI와 미 상무부의 조사에서 드러났었는데, 당시 ZTE는 이 무역을 위해 최소 4개의 위장회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치유펑이 ZTE의 위장회사에 1천59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수입한 ‘단둥 즈청’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ZTE’의 위장회사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분산시켰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위장회사는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로 피소됐던 ‘단둥 훙샹’의 사례에서도 대거 발견됩니다.
당시 ‘단둥 훙샹’과 관련인들의 25개 계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는 ‘단둥 훙샹’ 등이 최소 22개의 위장회사를 이용해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성은행’과 미국 달러를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위장회사들은 홍콩과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공화국 등에 설립됐으며, ‘뷰티 챈스’나 ‘나이스 필드 인터네셔널’ 등 북한과의 거래와 연관성이 없는 듯한 기업명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주소를 공유해 사실상 한 개의 기업이 운영하는 ‘위장회사’라는 게 미 사법당국의 주장입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회사에 대해 제기한 자금 몰수 소송에서도 북한이 20개가 넘는 북한과 해외의 ‘위장회사’를 동원해 단순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 회피 방식에 ‘위장회사’가 등장하는 건 유엔 안보리도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2016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은행 업무와 현금 거래, 무역 등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리인과 외국인은 물론 위장회사 등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북한 외교관들이 중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 또한 소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단둥 훙샹에 대한 소장에서 지난 2009년 12월 이 회사 관계자가 베이징 주재 북한 상무참사로부터 ‘긴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메일에는 북한의 한 회사가 캐나다의 한 기업에 68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북한 측은 단둥 훙샹 측이 ‘조선광성은행’의 단둥지역 대리인으로부터 이 돈을 건네 받아 캐나다 측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측 상무참사는 이런 방식으로 단둥 훙샹에 연락을 취해 북한 회사들의 여러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4일 터키 국적자들과 터키 회사를 비롯해 몽골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참사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도 리 참사가 터키인 등과 무기와 사치품을 거래했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 외교관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과 해외 기업들의 제재 회피 방식에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런 평범하지 않은 방식이 북한의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사실도 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의 회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을 명시한 소장에는 북한의 위장회사가 허가 받지 않은 송금책과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초 이체한 금액은 여러 회사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액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단둥 훙샹’의 소장에서도 북한의 한 회사는 ‘요소 비료’ 구매 비용으로 단둥 훙샹에 1t 당 405달러를 지급하지만, 단둥 훙샹은 싱가포르의 한 회사에 1t 당 320달러에 구매해 북측으로 넘깁니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단둥 훙샹에 약 20%나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직접 판매업자를 통해 20% 낮은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길어질수록 북한이 느낄 고통이 커질 것이라면서, 조달 비용의 증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Even if they find the way...”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없다면 지금처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비용도 저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제재가 길어질 수록 물자 부족과 밀수의 증가 등으로 국가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Overtime initially you can...”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은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