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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미-한 연합훈련 한반도 밖 실시, 신뢰 구축에 기여...협상 돌파구 되지는 못할 듯


지난해 4월 미-한 '맥스선더'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F-16 전투기들이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 대기 중이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공개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연대급 이상 미-한 연합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을 중단한 건 이번에 처음 알려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기간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중지, 또는 축소돼 온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아예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1년 가까이 중단한 건 훈련 축소를 뛰어 넘는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진행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내년 봄 실시 예정인 미-한 독수리훈련 축소를 발표했는데요 이 훈련도 한반도 밖에서 실시되는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미-한 두 나라의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축소나 중지를 넘어 근본적인 수준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의 훈련 축소 발언은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훈련 기간 단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면 북한이 문제 삼지 않을까요?

기자) 미국이 이번에 공개한 조치들은 북한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3월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지난 4월 실시 예정이었던 `키 리졸브’ 등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유화적 대응 방침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태평양 육군과 공군 사령관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중 군사적 위협 부분에 대한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미-북 간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앞으로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계속되는 한 훈련 중단이나 축소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붕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미군 지휘부의 이번 발표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기자) 미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긍정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도 우호적인 제스처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답보 상태에 있는 현재의 협상 국면에 돌파구가 되지는 못 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취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의 조치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쇄됐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도 신뢰 구축 조치가 아닌가요?

진행자) 미국은 대북 제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진전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움직임에 호응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현재의 답보 상태는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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