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불법이주자 망명 신청 금지 행정명령 곧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남부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망명 시스템은 우리의 재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너무도 많은 무익한 망명 신청에 압도돼,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이들에 대한 망명 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국적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보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9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미-멕시코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대규모 이주자 행렬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