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이후 연합사 유지’ 합리적…지휘체계 변화 없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31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을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미-한 군 지휘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전한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동맹의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this is very good. I’m especially pleased about the whole issue of the OPCON transfer. To me, the SCM, we finally fixed the OPCON transfer. We will put a Korean General in charge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We will keep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tact. We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same forces, US forces t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On this, we will sustain our commitment to the alliance.”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사는 지금까지 설립된 연합사 중 최고의 전투 사령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은 한국군 지도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Putting a Korean General in charge does two things. One, it demonstrates US confidence in Korean leadership, but two, there is really no change to the control of the combined forces because it still answers to the military committee as it always have,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Of course, the military committee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of both nation’s national command in military authorities;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Minister of the Defense, Secretary of the Defense, the PACOM commander. So, that would continue to provide the strategic direction and the guidance t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특히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연합군 통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연합사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르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 그리고 태평양사령관, 이렇게 양국 군 당국 대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군사위원회가 연합사에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이 미-한 양측 대통령의 지휘를 동등하게 따르듯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연합사령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위원회는 연합사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관례인 이른바 ‘퍼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So now, there are Americans who will say that we shouldn’t be under the command of a Korean General, but the fact is, just like the current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t answers to the military committee and again, the military committee is higher tha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ncludes representatives of both nation’s national command in military authorities. So, the Pershing rule does not apply.”

이어 한국은 군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주권 문제’라고 잘못 믿으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며, 이제 반대로 미국인들도 퍼싱 원칙을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downside is that now, you know for decades, Korean people have mistakenly believed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US presence of USFK was a sovereignty issue. But, no Korean forces fell under USFK despite what the press and pundits would say, and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so, but the Koreans wanted to the OPCON transfer. Roh Moo-hyun, Secretary Rumsfeld started this. They wanted the OPCON transfer so that Koreans would have a sovereign control over its military. The fact is, it does have sovereign control over its military. But now, by putting a Korean General in charge, the downside is some Americans would want to invoke the Pershing rule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 시, 또 한국 주도의 통일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t’s the natural evolution of the alliance. It’s also going to be very important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led by a Korean General both to win the war, but also in case of any contingencies such as North Korea’s instability and collapse, and this is very important that a Korean General will be in command of the unit because as you progress through either a war and post conflicts and unification or regime collapse, instability and unification, it’s critically important that a Korean General be seen as in charge so that the legitimacy of, ultimately of the unification under the united Republic of Korea.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폐지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연합사 유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코사 소장] “I think that’s generally a good news. I was really concerned that when the OPCON is transferred, there were people who were talking about en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 thought that would certainly premature…”

이어 한국의 군사 역량과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역량 또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코사 소장] “At some respects, it does. Obviously, right now, the US provides a nuclear umbrella and that’s a critical component. That’s a capability that you need as long as the other said has nuclear weapons. But, the allianc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not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but because of the size of its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warfare capabilities.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would have to take into accounts…”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투 역량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 고려될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설 준비가 얼마나 됐고 미국의 지원이 얼만큼 요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주로 공중과 해상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상은 한국이 도맡을 준비가 됐다면 전작권 전환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고려되면서 일각에서는 미-한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미-한 양국이 이런 연합방위지침을 마련한 것은 동맹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코사 소장] “I think there is a lot of people who are nervous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whether or not that would be up for grabs or up for negotiations. So, think by laying out this guideline, they demonstrate commitment to continue the alliance…”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연합방위지침을 보다 큰 틀에서 해석했습니다.

[녹취:코브 전 차관보] “I think what’s happening is that they are taking progress towards eventually trying to return to norm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ople need to think now what would happen if we can ever return to a normal situation in which we have two independent countries who are not enemies.”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적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결정한 것처럼 이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