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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대이란 제재로 동맹국 피해 원치않아"...중 지도부 경제대책 논의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2단계 대이란 제재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이란 석유 제재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논란 많은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이란 제재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존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재해 최대한 압박하기를 원하지만,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31일,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 '해밀턴소사이어티(Hamilton Society)'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 2단계 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외환과 금속,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요. 오는 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항만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2단계 제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입는 나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부 국가 등 여러 나라가 이란 원유 수입을 즉각 0, '제로'로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어 현재 이란 화폐인 리알화가 폭락하는 등 이란에서 이미 미국의 제재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볼튼 보좌관은 대이란 정책에서 강경 자세를 유지해왔는데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분위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줄곧 모든 국가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제로로 만들길 원한다고 말하며 대이란 강경 정책을 지지해왔는데요. 볼튼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한층 부드러워진 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과는 선을 긋고 있죠?

기자) 네, 미국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7월, 국제사회와 함께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 해제를 선언했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를 경고했고요. 올 5월,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7일, 1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5일부터는 2단계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현재 어떤 나라들이 주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일본, 인도, 한국, 이탈리아, 터키 등인데요. 이란산 원유 3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터키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1일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서 인도를 유예해주기로 광범위하게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중요한 우방국들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역시 이란산 원유에 일부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최근 미국 정부의 양해를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폼페오 장관에게,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이 유예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폼페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례별로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 지도부가 중국의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중국 핵심 수뇌부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31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였는데요.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중국 지도부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사회적 성장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동시에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외부의 심대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위기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특히 장기적으로 쌓여왔던 경제적 위험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예측성을 강화해 필요한 적시에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지도부가 전에 했던 경제 진단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8월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일련의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는데 그쳤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경제의 현실을 언급한 겁니다. 중국은 줄곧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의 경제 성장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에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 국제금융 위기 때 중국의 1분기 성장률 6.4%이래 최저치입니다. 또 중국의 10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을 간신히 넘겨,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을 넘으면 경제 확장을 의미하고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지금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질 좋은 개발을 계속 장려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 정책 이행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또 안정적인 경제와 금융, 국내외 투자 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채 감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 시간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역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잘 안 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좋은 거래를 맺기 원하고,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2천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횬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 기지 활주로에 해병대 소속 MV-22 수송기들이 세워져있다.
일본 오키나와횬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 기지 활주로에 해병대 소속 MV-22 수송기들이 세워져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재개했군요.

기자) 네, 일본 중앙정부가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 논란 많은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일 오전, 오키나와현 동부 해안 헤노코 일대의 매립공사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요?

기자)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미 해병대 비행기지를 이전할 장소로 같은 오키나와현 나고시에 있는 헤노코 일대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너무 많은 미군이 작은 섬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 힘들다면서 아예 오키나와섬 밖으로 미군기지를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기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미 해병대가 이용하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은 기노완시 중심부에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착륙하는 헬기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또 추락사고나 미군 관련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에 아베 정부는 기노완에서 헤노코로 비행장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립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새 기지 역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5만 명인데요. 이중 절반 정도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고요. 주일 미군 기지의 절반 이상이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유난히 많은 건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미군의 군정 통치를 받았는데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는 남겨두고 군정을 끝냈고요. 이후 오키나와에 여러 기지를 세운 겁니다. 오키나와는 1971년에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키나와현 지방정부가 헤노코 시의 매립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오키나와현은 전에 허가했던 매립작업 승인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오키나와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사담당부처인 국토교통성에 '행정불복심사'를 청구했고요. 국토교통성이 지난 30일 승인 철회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

진행자) 국토교통성은 왜 오키나와현의 조치를 정지시킨 건가요?

기자)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이 30일 결정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중단된 공사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외교와 국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청구와 판단의 주체가 방위성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 부처인 만큼 이런 결정은 예견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금 오키나와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부 주민들은 이날(1일) 공사 현장 주변 바다에 소형 배를 띄우고, 이전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중앙정부가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현지사 선거에서 기지 이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다마키 데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며 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지방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달 31일,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여러 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달 중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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