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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멘 휴전 촉구...미 법무부, 중국 산업스파이 등 10명 기소


지난 8월 예멘 수도 사나 시민들이 유엔사무소 앞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의 휴전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30일 안에 평화협상을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항공엔진 기술을 해킹한 혐의로 중국 정보 장교 등 중국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의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0일 잇따라, 예멘에서의 모든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30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I mean 30 days from now we want to see everybody around a peace table based on a cease fire..."

미국 정부는 지금부터 30일 뒤, 모든 당사자가 휴전과 국경 철수, 폭탄 투하 중단에 따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특사가 스웨덴에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내전을 끝내게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매티스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향해 항상 나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언젠가 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안에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금 예멘 내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마틴 그리피스 유엔 특사가 11월 스웨덴에서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의 평화 회담을 중재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예멘 내전 당사자들에게 그리피스 특사를 만나 해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예멘 내전 중단을 촉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30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내전을 중단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 예멘인들이 평화와 재건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도록 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모든 내전 당사자는 11월 스웨덴에서 그리피스 특사와 만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특히 양측 모두에게 공습 중단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예멘 내전의 한 축인 후티 반군 측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 측에도 예멘인들의 주거지역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예멘 내전,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사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은 예멘 인구의 절반, 약 1천400만 명이 전적으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으며 기아 직전의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정보와 병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예멘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초,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등 주요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압둘라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해외로 쫓겨나면서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이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이들의 대리전 양상이 되어왔습니다.

진행자)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죠?

기자) 네, 유엔에 따르면 예멘 내전으로 적어도 6천7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만 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연합군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오폭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번 발언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후 사우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들은 폼페오 장관의 성명에, 4년간 이어진 예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예멘 난민 문제, 얼마 전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10월 중순,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60여 명 중 360여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죠. 난민 자격을 인정한 건 아니고 1년간의 체류를 허가한 건데요. 이에 대해 시민 사회, 인권단체들은 난민 허용이 단 1건도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요. 반면 테러와 치안 위험 등의 이유로 예멘인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는 등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법무부 건물.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인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 법무부가 주요 항공기술을 빼내려고 한 중국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30일,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 항공 관련 업체들의 컴퓨터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입, 즉 해킹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 중에 중국인 정보 장교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된 중국인들은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의 고위급 정보 장교 2명과 이들을 위해 일한 해커 6명,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역시 해킹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 2명 등입니다.

진행자) 피해 기업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진행자) 법무부는 이들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기업들과 함께 항공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는 프랑스 회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해킹 당시, 중국의 국영기업이 동종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해커들은 또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오리건주 등의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회사들을 해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중국인들이 미국 사법 당국에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10일, 오하이오주에서 항공 엔진 관련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정보장교 1명이 벨기에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기소된 2명의 정보 장교는 이 사람 밑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9월에도 일리노이 대배심이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일한 혐의로 중국계, 모병담당자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 사법 당국의 해킹 단속이 더 강화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이런 해킹의 위협은 실제이고 끈질기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독창성과 투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무역 전쟁으로 냉랭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 첨예한 갈등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기소는 순전히 허구이며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지난 4월 타이완 북부 이란 해군기지 주변에서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타이완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지난 4월 타이완 북부 이란 해군기지 주변에서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협력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미국과 타이완의 연례 방위산업 회의가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시에서 있었는데요. 타이완 대표단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창관충 타이완 국방부 차관은 30일, 타이완 의회가 최근, 첨단 무기 조달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 예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완의 방위산업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방위산업을 확립하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창관충 차관은 타이완이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타이안의 방위산업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올 수 없을 때 자체 무기를 조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창관충 차관은 그러면서 향후 2년간 일련의 군용기와 군함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관충 차관은 또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방위업체들을 미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통합해 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서는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담당 부차관보는 29일, 타이완은 유사시에 대비해 군 현대화와 병력 확보, 훈련, 핵심 군수 물자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부차관보는 또 타이완이 국방비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 타이완의 지금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헬비 부차관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타이완의 외교 공간을 잠식해가고 있으며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 안팎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동이 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제1열도선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동북아시아 대륙에서부터 바다를 근해와 외양으로 나눠 쿠릴열도부터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임의의 선을 제1열도선이라고 부르고요.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등을 연결하는 선을 제2 열도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한국전 당시 미군의 작전 개념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군은 이를 유사시 미국에 대한 방어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군이 제1열도선 근처에서 작전 활동을 자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특히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타이완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타이완 상륙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헬비 부차관보는 중국의 그런 무력행위는 양안 간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그 어느 때보다좋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도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사실상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 격인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재타이완협회(AIT)'사무처장이 31일 타이베이에서 취임 인터뷰를 했는데요. 평화적인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든, 미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큰 위협으로 간주하며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올해 안에 타이완에 무기를 더 제공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시카고에 소재한 '미국-타이완경영협회'의 루퍼트 하몬드 챔버스 회장에 따르면 연말 전까지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한 차례 더 제공하기로 승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가 되는 건데요. 미국은 지난해 6월,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3억3천만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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