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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에 추가관세 경고...한국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 앵커와 인터뷰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합의를 원하지만 잘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관세 조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 '폭스뉴스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과 좋은 거래를 맺기 원하고,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규모 추가 관세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좋은 거래를 할 것이고,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고갈시켜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다음 달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두 정상 간의 별도 회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국 정부는 12월 초,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익명의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협상에 실패하면, 나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2천670억 달러어치의 관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가 부과될 중국산 수입품의 규모가 약 2천57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나눠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천100여 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지난달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새로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상 전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천30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미국 정부가 앞서 총 2천5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매겼는데, 여기에 새로 2천57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에 새로 관세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다고요.

기자) 네, 전날(29일) 200P 이상 떨어진 채 마감했던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30일 오전 잠시 반등세를 보였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 주가는 29일 6.5% 빠졌는데요, 이는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공영이라면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만일 미국이 평등과 호혜의 정신을 보이지 않더라도 중국은 자체 발전 노선에 따라 개혁개방을 이어가고 발전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국유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29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기술일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은 미국 군사시스템 칩 공급업체들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 기업이 이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테크놀러지' 사가 지난해, 이 푸젠진화반도체가 자사의 기술을 훔쳤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현재 이들 기업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왔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권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낸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운데)가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낸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운데)가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한국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춘식 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3년 8개월 만에 한국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13년이 넘는 길고 긴 재판 과정이 이어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과 일본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2012년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요. 2013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기업인 '신일본제철'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미화 약 8만8천 달러)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이에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법원이 다시 이들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양국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기자) 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고요.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본 피해자는 올해 94세의 이춘식 씨 단 1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양국의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양국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양국의 외교,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다른 소송도 있습니까?

기자) 네, 이춘식 씨 외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대법원에 2건을 비롯해 10여 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날 판결로 다른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지는 태국 방콕 하늘이 짙은 스모그에 덮여있다.
해가 지는 태국 방콕 하늘이 짙은 스모그에 덮여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WHO가 대기오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WHO는 16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9명 이상이 WHO의 기준 권고치를 초과하는 오염된 공기 속에 유독 물질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대기오염은 환경적 측면에서 건강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면 거의 모든 아이라고 볼 만큼 심각한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는 특히 지난 2016년, 오염된 공기로 인해 15세 미만 어린이 약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염된 공기가 수백만 어린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든 어린이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성인들보다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WHO는 초미세먼지(PM 2.5)의 위험성을 특히 우려했는데요. 대기 속의 이런 오염 물질은 어린이들의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요. 천식이나 소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임신부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조산이나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대기 오염의 편차도 크다고요.

기자) 네,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대기오염 노출 위험이 훨씬 심각했는데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중해 동부 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이 심각했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과 실내 오염으로 인한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 10만 명당 85명 정도였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은 180명이 넘었고요, 유럽은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수도 서울도 대기오염이 심각하기로 유명한데요. 박원순 서울 시장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박원순 서울 시장은 과감한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는데요. WHO의 이번 보고서는 어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고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대기오염 때문에 고통을 겪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인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람들도 더 빨리 죽는다고요.

기자) 네, WHO는 대기오염 때문에 기대수명보다 더 일찍 죽는 사람이 매년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사망자의 3분의 1은 대기오염에 의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폐암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또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제 사회가 겪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해서요. 지난 2013년에는 미화로 5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 재생 에너지 개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또 국제사회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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