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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한, 제재 완화 시기 일치시켜야…‘대북전략팀’ 구성할 것”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했다.

한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 미국과 그 시기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으로, ‘대북 전략팀’을 구성하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대북 제재를,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로 꼽았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Blue House recently announced th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can’t be reopen unless there’s relief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So Seoul and Washington need to agree on what steps North Korea should take in exchange for relief from sanctions that allow South-North’s economic cooperation. That’s the most important bargaining chip that the US and ROK hav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청와대가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재개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과 한국은 남북 경협을 위해 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는 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때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have heard the complaints from the American side and I am sure that the South Korean have their own complaints about lack of prior consultations, so my recommendation is letting the allies know in advance of what you intend to do.”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며, 한국 역시 사전 협의가 부족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무엇을 하려는지 서로 그 의도를 동맹국에 알릴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입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My recommendation is that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establish a ‘Korean Strategy Group’ at the Blue House and White House level, to have a permanently formed working group to really synchronize alliance strategy.”

미-한 동맹의 전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영구적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한국 청와대와 백악관에 ‘대북전략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정보를 교환하는 관련 전담 그룹을 설치할 경우, 충분한 의사 소통이 부족해 대북 조치가 어긋나고, 양국 협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같은 속도를 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장벽을 제거할수록 훨씬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미-북 관계는 더욱 오랫동안 불신과 적대적인 역사를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Moon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fewer barriers can make rapid progress but US- DPRK relations have much longer history of hostility of mistrust.”

게다가 미-북 관계 개선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핵 문제 진전 여부에 모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나아가는 데 있어, 속도를 모두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남북과 미-북이 각각 움직이는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s certainly correct that the speed at which different of pairs can move is naturally different.”

피트패트릭 차관보는 동맹 간 서로의 ‘한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은 유엔안보리와 미 행정부의 근본적 정책에 위배되는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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