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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 전문가들 “비행금지구역 설정, 미한 연합군 전투·방위력 약화…미국, 위험 감수하며 한국 결정 수렴할 것”


지난해 8월 미한 공군 연합 항공차단 작전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비무장지대 일대 미-한 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측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에 이로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No, of course not, and nor does the South Korean military either. Military commanders do not like that because the agreement gives advantages to North Korea…”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군 당국도 우려할 일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군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실시돼온 미-한 연합공군훈련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한 연합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No fly zone does two things that weaken the defense of South Korea. Because of the no-fly zone and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n training near the DMZ,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ability to conduct counter-fighter fight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artillery along the DMZ is weakened…”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DMZ 일대 북측 활동에 대한 미-한 간 정보∙감시정찰(IRS) 역량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third point is that the no fly zone restricts our reconnaissance capability for some of our aerial reconnaissance that provides intelligence with surveillance of North Korean activities north of DMZ. The North Koreans don’t have the same capability, so they are not losing any capability, but the combined military forces of ROK and US are…”

이어 북한은 미-한 연합군과 동일한 수준의 IRS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미국과 한국 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DMZ 일대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하는 미-한 군 IRS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우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사 소장] “I know that there are some surveillance missions to go around the DMZ that sort of watch for movement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You certainly want to be able to continue to do that. You don’t want to prevent yourself from monitoring what’s happening. So, I think that’s probably one of the concerns…”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방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군 역량에 변화를 주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양국의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 입장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 연구원] “The U.S. is not happy with the no fly agreement. It doesn’t really make sense from the U.S. perspectives. That’s a part of the military agreement from Pyongyang. If an American soldier up at Panmunjom gets sick, and needs to get an immediate helicopter up there to evacuate him out. The no fly agreement says you can’t do that…”

만약 판문점 인근에서 미군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위해 즉각 헬기를 띄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런 활동조차 제약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안보뿐 아니라 이런 의료 관련 사안도 간과한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도 미국의 우려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 연구원] “More broadly, South Korea agreed in the military agreement to pull lots of guard posts out of the DMZ. The way you wouldn’t logically fill in those areas is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drones or with helicopters monitoring the areas which could see the movement of the people. And, why are we concerned? We are concerned because NK regularly practices sending their special forces to infiltrate South Korea. So, do we want them to have an open ability to infiltrate their special forces into South Korea.. no…”

북한은 한국 잠입 목적의 특수부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DMZ 내 GP 철수 시 무인항공기나 무인정찰기(드론), 또는 헬기를 이용해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드론을 저고도로 띄우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약 2주 후에 열리는 미-한 안보군사협의회의에 이어 미-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at’s going to be discussed 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Security Consultative and Military Consultative meetings and the 2+2 dialogue with the minister and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Secretary of State. Those will take place in the next weeks and this will be discussed in details, and there will be decisions made on this. But as I understand it, South Korean military, South Korean government agreed to this without complete consultation with the UN Command and with the U.S. DoD.”

한국 군 당국과 정부는 유엔사, 그리고 미 국방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한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고 협상 과정이 지속되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한 군 당국은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가 약화되고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만큼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사 소장도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지만 결국은 한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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