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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부 국경에 군 파견 검토...트럼프, 약값 인하 방안 발표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위치한 초소에서 주방위군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일부 처방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가 3.5% 성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미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이 점점 미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VOA를 비롯해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국경을 관리하는 연방 국토안보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 국경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아까 설명했는데, 이게 ‘캐러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캐러밴이라면 미국 국경에 와서 국경을 몰래 넘거나 이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하는데요. 중미에 있는 나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이 멕시코로 들어가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진행자) 캐러밴 행렬이 대략 얼마나 미국 국경까지 접근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남부 국경에서 대략 1천600k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캐러밴 규모는 4천 명에서 5천 명 사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7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경에 도달할 시점에는 1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막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정확하게는 군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경비대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미국 법은 군이 지원 업무 외에 미국 안에서 사법행위, 그러니까 직접 법을 집행하는 걸 금지합니다.

진행자) 파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안보부가 병력 파견을 요청할 때 정확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는데요. 다만,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800명에서 약 1천 명 정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미 군 병력이 남부 국경에 파견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일반 육군이 아니라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지난 4월 이래 약 2천 명 규모 주 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도 현재 국경경비대를 지원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규군을 남부 국경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일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보내 캐러밴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캐러밴을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했는데, 인권단체나 친 이민단체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 측은 캐러밴 접근이 국가위기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증오와 두려움을 퍼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25일 나온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아예 폐쇄할 것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기자) 네. 미국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캐러밴 행렬이 국경에 오더라도 입국사증(비자)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국경을 아예 닫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법은 비자가 없거나 국경을 몰래 넘다가 잡히더라도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심사받을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하면 불법 이민자라도 무조건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수용소에 들이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 망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미국 국경에 와서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원하는 않는 미국 정부가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부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법이 있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아마 논란이 있을 거고요. 또 분명히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법원이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하면 수백만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보건후생부에서 처방 약값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보건후생부에서 처방 약값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25일 눈길을 끄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 보건후생부에 가서 직접 발표한 방안인데요. 처방 약값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떤 방법으로 약값을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핵심은 같은 약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Under the new plan…”

트럼프 대통령 설명이 나오는데요. ‘메디케어(Medicare)’ b 프로그램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몇몇 약값을 싼 외국 약값과 비교해서 정하는 걸 보건후생부가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노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약이 외국에서 더 싸게 팔리면 미국 약값을 여기에 맞추겠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보건후생부는 이 방식을 쓰면 앞으로 5년간 약 1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거로 추산합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사는 모든 약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진행자) 이런 조처는 미국 약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 보건후생부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메디케어가 지급하는 27개 처방 약값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 가격이 외국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2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어떤 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가격이 7배나 비싸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re taking aim at global freeloading…”

새 규정이 제약 회사들이 약을 외국에서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미국 소비자가 비싼 약값으로 벌충하는 것을 겨냥했다면서, 아주 혁명적인 방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방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제약협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방안이 국가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시행하는 약값 통제 정책을 미국에 부과한다면서, 미국 내 환자들에게 손해고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새 방안은 두 달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 애플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 애플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통계가 나왔죠?

기자) 네. 26일 오전에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했는데요. 3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3.5%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4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평균 3%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합인데요. 경제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진행자) 전문가들 예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기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가 3.4%였으니까, 전망치보다 0.1%P 많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로군요?

기자) 네. 2분기 성장률은 4.2%였습니다. 하지만, 3.5% 성장도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미국 민간 연구조직인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경제학자인 마이클 스트레인 씨는 2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미국 경제가 잠재력을 뛰어넘어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진행자)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이끈 건 어떤 분야입니까?

기자) 네. 역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재고투자도 한몫했습니다.

진행자) 소비지출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기자) 물론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의 3분의 2를 소비지출이 차지합니다. 지난 3분기 소비지출이 4% 늘었는데요.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진행자) 3분기 경제성장률 통계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여전히 대외 무역이 큰 적자를 기록한 것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21개월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또 신규 구조물 투자가 7.9% 감소한 것도 주목됩니다. 거기에 사업 투자가 0.8%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감면으로 사업 투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분기에는 생각보다 증가세가 약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재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는데, 3분기 경제성장률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inflation)’, 즉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기대에 못 미칩니다. 3분기 ‘소비지출 가격 지수(PCEPI)’가 예상과는 달리 1.6%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전역에서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가늠할 때 연준이 선호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연율로 대략 2%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를 유지하면 연준이 별걱정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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