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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단, 특검 서면조사 준비...워싱턴주, 사형제도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줄리아니 변호사가 지난 5월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스론에 들어서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버트 뮬러 특검이 보낸 서면 질의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몇몇 미국 언론이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제도를 없앤 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예방주사를 전혀 맞지 않는 어린 아이들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일 년 반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11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이 보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특검이 질문을 보냈다면 대면 조사는 안 하는 건가요?

기자) CNN 방송에 따르면, 아직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달 언론에 뮬러 특검이 일차 서면 조사 후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또 지난 9일 로이터통신에 일차 조사 내용을 보고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어떤 질문을 보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리아니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 관련된 질문에만 답하고 ‘사법 방해’ 부문은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내통 혐의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에 치른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것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인데, 이 혐의를 뮬러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줄리아니 변호사가 언급한 ‘사법 방해’ 혐의는 뭡니까?

기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는 내통과 사법 방해 혐의 두 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사법 방해 혐의는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지자 연방수사국(FBI)이 조사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법방해 부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일이었죠?

진행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능력이 없어서 해고했다고 말했죠?

기자)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방송 회견에서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결국 코미 전 FBI 국장 해고가 특검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빠진 데다가 FBI 국장까지 해고되자 결국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전격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꾸준하게 추진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실제로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대면 조사를 두고 오랜 기간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면 조사를 꺼린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꼬투리를 잡힐 만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계속 대면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 8월 미국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서둘러 대면 조사에 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직접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변호인단 권고가 따랐는지 결국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는 했지만,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검 수사를 줄곧 마녀사냥으로 부르면서 특검이 수사하는 내통과 사법 방해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11일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11일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11일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다수 의견에 합류했는데요. 이 판결은 워싱턴주 사형수 1명이 낸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워싱턴주에서는 사형이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사형이 없어지고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형벌이 종신형으로 바뀝니다. 워싱턴주에는 사형수가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다수 의견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의적이고 인종적인 편견 따라 사형이 선고된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은 특히 사형이 범죄 발생지, 거주지 담당 정부, 사형 집행 예산 확보 여부, 또는 피고인 인종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없는 주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워싱턴주가 20번째입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지역이 법이나 법원 판결, 그리고 주지사 명령으로 사형제도를 없애거나 사형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형을 없앤 워싱턴주도 주지사 명령으로 지난 2014년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지난 2009년 이래 워싱턴주를 포함해 모두 5개 주가 사형제도를 없앴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는 지역이 꽤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에도 아직 사형이 있고요. 군사 법정에도 사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 1999년에 사형 98건이 집행됐는데, 2017년에는 모두 23건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래 미국 안에서 사형을 집행한 지역은 모두 10개 주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형을 없앴다가 부활시킨 곳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네브래스카주입니다. 지난 2015년에 법으로 사형제도를 없앴는데, 이듬해 주민투표로 부활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가 올해 사형 1건을 집행했는데, 미국 안에서 사형 집행에 처음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썼습니다.

진행자) 방금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 얘기를 했는데, 이 약물 처형 방식을 두고 미국 안에서 논란이 많죠?

기자) 네. 약물 처형 방식이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 때문에 지역 교정 당국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약물 처형이 비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회사가 지역 교정 당국에 약물을 팔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지역이 약물 처형 대신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부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예방주사를 전혀 맞지 않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단 소식이네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1일 공개한 자료입니다. 조사 당시 나이가 생후 19달에서 35달인 아이들 가운데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아이들 비율이 지난 2001년에 0.3%였는데, 이 비율이 2017년에 1.3%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아이들 가운데 이 비율은 2%에 달합니다.

진행자)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숫자로는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CDC 추산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2살이 안 된 아이들 가운데 약 10만 명 정도가 전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DC 관계자들은 언론에 이런 현상을 아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은 어린아이들 백신 접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아이들은 몇몇 질병에 아주 취약해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합니다. 현재 미국 CDC는 어린아이들에게 14가지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반대로 CDC가 권고한 백신주사를 모두 맞는 아이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부분 어린아이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백신을 빼놓지 않고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백신을 전혀 맞지 않는 어린아이 비율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CDC가 조사할 때 부모들에게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종교적, 철학적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한테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아이한테 자폐증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믿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예방주사를 절대 맞히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기자) 아직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CDC도 여러 차례 백신 접종과 자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니까 이걸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중 보건을 위해서 법으로 아예 아이들 백신 접종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에 개인 생각이나 종교적 이유로 아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18개 주가 부모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아이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까 모든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아이 비율이 늘어난 이유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지적됐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기자) 네. 나라에서 공짜로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줘도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에서 너무 멀리 살거나 갈 수가 없어서 아니면 잘 몰라서 아이들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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