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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군사위 의원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 조치 후 가능”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종전 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27일 `VOA’ 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I don't like putting prerequisites on the denuclearization. We’ve made it very clear that there are no prerequisites for denuclearization…”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녹취:카딘 의원] “I think the next step towards a mor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North Korea is for North Korea to declare their nuclear programs for us to have independent inspectors in and to have a realistic plan to end their nuclear weapons…”

미-북 간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m not going to pick out the different issues. Today maybe the official end of the Korean War tomorrow it might be releasing or reducing sanctions the next there might b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북한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첫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I think if there is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t would be perfectly reasonable for there to be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반면,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인호프 의원] “I personally do because it’s over, in my mind, it’s over…”

인호프 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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