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 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선박들에 대해 국적에 상관 없이 제재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협력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 하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주시하기로 발표한 데 박수를 보낸다며, 이들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들의 정제유 환적 행위를 탐지하고 막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도 다자간 협조 체제를 갖춘 데 대해 만족한다며, 이런 노력에 따라 미국도 안보리 결의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조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이런 (불법)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올해 2월 발표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 주의보가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발표한 이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석유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며,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간 환적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 호가 지난 4월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북한이 운영하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에 넘겨주는 장면이 촬영됐다며, 더 많은 선박들이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 또한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만 148건의 관련 사례를 추적했다고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은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2018년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 상한선의 4배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