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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총리 3연임...미 "이란 여전히 테러지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장기 총리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테러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고요. 중국 관영매체 두 곳에 미 법무부가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명령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집권당 총재로 다시 선출됐군요?

기자) 네. 경쟁 상대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물리치고 총재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20일) 도쿄 당사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553표 대 254표,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겼는데요.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내각 수반을 맡는 게 관행이어서 오는 2021년 9월까지 최장 3년 더 총리직에 머물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일본 최장기 집권자가 되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1차 집권 시기를 포함해, 2천461일 동안 재임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역대 5위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를 더한데 따라 내년 11월이면, 가쓰다 다로 전 총리의 2천886일 최장기 집권 기록을 돌파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장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경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지금 일본 경기가 근래 최고 활황이라,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급하게 수급하는 상황인데요. 장기침체를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에 머물던 일본경제가, 2012년 아베 총리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아베 총리가 집권한 6년 새, 모든 경제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2012년 말 492조8천억엔(미화 약 4조3천900억 달러)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552조8천억엔(4조9천200억 달러)로, 12% 넘게 증가했고요. 2012년 1만선을 겨우 넘겼던 니케이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20일) 현재 2만3천6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기가 좋아진 걸 일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취업자 수가 251만명 늘고 실업률은 4.1%p 떨어져 지난 7월 기준으로 2.5%에 머물렀는데요. 그 정도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직장을 가진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됩니다.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인구노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일본이 장기 침체를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진행자) 3년 더 임기를 수행할 아베 총리가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경제와 개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20일) 자민당 총재직 수락연설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일구겠다”며 ‘아베노믹스’를 단절없이 추진하겠다고 먼저 밝혔고요.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개헌 여론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론을 본 이상, 일치 결속해 개헌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가을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군대를 다시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일본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러자면,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9조를 고쳐야됩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을 폐지해야되는 건데요.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협의해 만든 평화헌법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는 자신이 총재 선거에서 이긴 게, 개헌 지지 여론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득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베 총리의 분석과 다릅니다.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아베 총리가 329표 대 73표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압도했지만, 405표로 환산된 당원 투표에서는 224 대 181로 접전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당내 조직력을 기반으로 승리했지만, 일반 여론은 이시바 전 간사장 쪽에 쏠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자민당은 어떤 정당인가요?

기자)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통합한 보수정당인데요. 공식 명칭은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입니다. 창당 이후 줄곧 집권당이었는데요. 2009년에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는데요. 이를 이끈 주역이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진행자) 몇 년을 제외하고, 일본에서는 보수 정부가 계속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민당은 ‘국민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는데요. 최근에는 극우 쪽으로 기운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군대 보유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자는, 개헌 당론이 대표적 극우 논리로 꼽히는데요. 일본의 진보 정당들은 일부 노선을 포기하고 연립정권에 참여하거나, 야당으로 남더라도 헤쳐모이기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수권 능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란의 페르시안 만의 유전에서 석유 시추를 위해 설치한 시추봉 위 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이란의 페르시안 만의 유전에서 석유 시추를 위해 설치한 시추봉 위 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테러 지원 실태를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무부가 이란을 ‘선두테러지원국가(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로 규정했습니다. 테러지원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라는 뜻인데요. 국무부는 어제(19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조직이 중동은 물론, 서아프리카와 남미 일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북한,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지난 1984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가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중동에서만 “시리아, 예멘, 이라크,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레바논까지 퍼져있다”고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 담당관이 설명했는데요. 이란이, 이 나라들의 합법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현지 테러조직을 돕고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이런 활동은 수년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현지 테러조직은 어떤 곳들이죠?

기자) ‘헤즈볼라’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시아파 정당조직이자 교전단체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이 헤즈볼라에 상당한 물적· 기술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에 테러지원 활동을 멈추라고 계속 요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기존 합의로 이란의 테러지원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곧이어, 우라늄 농축 활동과 테러지원 활동을 멈출 것을 포함한 12개항을 이란에 요구했는데요. 이란이 거부하자, 최근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미 국무부 테러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자) 세계적으로 테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공격 건수는 전년보다 26%, 이에 따른 희생자수는 23% 감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테러 발생이 가장 많았던 10개 나라에서 1만8천700여명이 숨졌는데, 2016년 2만5천700여명에서 약 7천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테러 발생이 가장 많았던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기자) 테러가 한 건이라도 있었던 나라가 100곳인데요. 이 가운데 59%가 5개 나라에 몰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필리핀인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탈레반 공세가 격화되면서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테러단체인 IS의 활동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IS의 활동은 어느 정도로 파악됐나요?

기자) 지난해 20개국 이상에서 테러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서에 드러났습니다. IS는 자칭 '이슬람 국가'로 선포한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패퇴하면서, 밀도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영역을 넓히고, 이전보다 비밀스러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는데요. IS의 테러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행동보다 사전 포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신화통신 본사.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신화통신 본사.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사들을 외국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법무부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의 영어 방송인 '중국 국제텔레비전(CGTN)'사에 대해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18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처여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미국의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연간 예산과 지출, 활동 범위 등의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 방송이나 출판물에 자신들이 외국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1938년 미국에서 나치독일의 활동이 확대되던 시기, 미국의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외국 기관의 로비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대행사등록법'을 마련하고 이를 차단해왔습니다.

진행자) 신화통신과 CGTN은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죠?

기자) 맞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최대 뉴스통신사로 국무원 산하 장관급 직속기관으로 분류돼 있고요. 지난 2000년 출범한 `CGTN'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영어로 방송되는 매체입니다. 두 기관 모두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 중에서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판과 `인민일보'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 등 3곳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미국 정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앞서 러시아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처를 했었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의 개입 의혹을 이유로, 러시아 위성방송인 '러시아 투데이(RT)'와 라디오 방송 ’스푸트니크’에 대해 외국 대행기관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맞서 러시아 정부도 바로 다음달, 'VOA'와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RFE/RL)' 등 미국 매체들은 앞으로 러시아 법에 따라 외국 대행기관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양측이 대화하고 접촉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대변인은 또 중국도 미국 언론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외국 기자들을 항상 지원해왔다며 기자들이 법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외국 언론사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사들은 중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국 내 '외신기자클럽'은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의 보도 조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VOA'와 'CNN'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 여러 외국 뉴스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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