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에 합의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정상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미-북 대화가 재개되는 길이 다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도훈 본부장]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던 이 상황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부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공동선언과 미국 측 반응을 잘 살펴보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유엔총회와 미-한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도훈 본부장]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적 조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시설에 대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이야기한 만큼 이제는 각종 외교적인 절차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과 영변 핵 시설이 북한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두 시설의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한 지난 30여 년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훈 본부장] “여러 가지 급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부장은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많은 일정들이 있다며, 미-한 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장관급 협의 등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진전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언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인공위성 발사장은 사찰을 받겠다는 거구요. 최초로 사찰에 대한 의지를 보인거고 두번째로 이 영변에 있는 핵 시설들은 현재의 핵에 해당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영변에 있는 시설들은 북한 현재 핵의 핵심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라면서, 영변 핵 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김 연구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은 어디까지나 미사일 개발하고만 관련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핵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에 핵무기 목록과 사찰에 대해서 거론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솔직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