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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평양 공동선언 트럼프 반응, 미-북 협상 답보 상태 깰 가능성 높여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한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해 온 핵 목록 신고 등이 포함되지 않아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기자) 핵심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사안인데요, 그동안 일부 폐기가 진행됐지만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전문가 참관을 허용키로 한 겁니다. 동창리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는 무관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진행자) 동창리 시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곳인데요, 미국을 염두에 둔 조치겠군요?

기자) 네.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우선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설의 폐기는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꼽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지 한 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동창리 합의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는 말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동선언에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요?

기자)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미래의 핵을 포기한 것이라면, 영변 핵 시설은 현재의 핵에 해당하는데요, 핵 물질과 핵 프로그램 등을 폐기할 의사가 있음을 공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로써 `북한의 핵 불능화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평양 공동선언에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비핵화 시간표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핵 목록 신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그러니까 과거 핵에 대한 조치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핵 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란 의혹이 줄곧 제기돼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핵 합의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어쩌면 이 부분이 발표된 내용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하도록 남겨 두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남북한이 북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게다가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른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에 중계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의사를 거듭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기자) 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의 약속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건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일텐데요?

기자) 일단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를 깰 단초는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10월 중 미-북 간 2차 정상회담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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