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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에 판결 불이행한 미국 제재 요청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WTO의 판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WTO는 오늘(11일) 중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미국의 판정 불이행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미국이 기계, 전자제품, 금속 등 연간 84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당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WTO는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산출하는 미국 상무부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중국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시한이 종료되는 지난달 22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WTO가 미국의 판정 불이행을 확정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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