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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치열한 공방...트럼프, 법무장관 맹비난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4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가 오늘(4일) 시작됐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를 둘러싸고 민주, 공화 두 당이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법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몇몇 공화당 하원 의원을 기소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강력한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4일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바 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는 지난 7월 31일부로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후임입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네, 올해 53세로 명문 예일대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고요. 1990년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2003년에 부시 당시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한 겁니다.

진행자)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캐버노 지명자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일할 때 기록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동안 약 40만 쪽의 서류를 백악관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요, 백악관은 10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왜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백악관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지난밤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나머지 기록을 모두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청문회에 앞서 한 말 들어보시죠.

[녹취: 파인스타인 의원] “This entire process has cast a cloud over Judge Kavanaugh’s nomination…”

기자) 파인스타인 의원이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고 말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이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준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보군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이 표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쓴 판결문 등 캐버노 지명자에 관한 기록은 그 어떤 대법관 지명자보다도 더 많이 공개돼 있다는 겁니다.

[녹취: 그래슬리 의원] “A good judge exercises humility and makes decisions according to specific facts…”

기자) 훌륭한 판사는 겸손하고, 사실과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그래슬리 의원의 모두 발언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캐버노 지명자는 자신이 보건대 가장 자격을 갖춘 지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그래슬리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시위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 앞서 백악관이 캐버노 지명자의 모두 발언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훌륭한 판사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소송 당사자나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권자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개인적, 또는 정책적 선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원고나 피고, 검사나 변호사, 어느 한 쪽을 선호하지 않고, 다만 법을 선호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청문회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6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첫날 의원들 발언에 이어서, 5일과 6일에는 캐버노 지명자를 두고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앞으로 잡히는 일정에 따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됩니다.

진행자) 사실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기자) 물론입니다.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연방 대법원 판사 성향이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케네디 전 대법관은 보수지만 종종 진보 대법관들 편에 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보수진영은 이번에 캐버노 지명자 같은 확실한 보수파를 세워서 연방 대법원 성향을 당분간 보수로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진행자)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지명자 의견을 묻는 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어떤 문제가 눈길을 끄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다른 대법관 지명자 때와 비슷합니다. 낙태 허용 문제, 총기 소유권, 동성결혼, 환경 규제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낙태 허용 문제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로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가 이 판결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는 보수 성향이라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법관에 지명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확실히 자리 잡은 판결"로 생각한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민주당은 만족스런 대답이 못 된다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백악관과 공화당, 보수진영에서는 캐버노 지명자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데 힘을 보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명자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기자) 예상대로 총기 소유권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캐버노 지명자와 관련해 낙태나 총기 소유권과 더불어 주목되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권위에 대한 건데요. 캐버노 지명자는 과거 발표한 글에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어서,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이 항목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캐버노 지명자의 평소 주장이 눈길을 끄는 겁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1990년대 스타 특별검사팀에 몸담으면서 현역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역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나요?

기자) 정확한 법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현실이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고 이 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캐버노 지명자는 평소 소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인준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 의석수가 거의 동수죠?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사망해서 공화 50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으로 한 석 차이지만 공화당이 우세고요,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막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을 다시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휴일인 노동절인 어제(4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세션스 장관의 연방 법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명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2명을 공개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두 지역구 선거가 위태롭게 됐다면서 세션스 장관이 참 잘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트위터에 언급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누굽니까?

기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덩컨 헌터 의원, 그리고 뉴욕의 크리스 콜린스 의원입니다. 헌터 의원은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고, 콜린스 의원은 주식 내부거래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법무부 기소로 두 의원 지역구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지역구가 원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두 의원이 기소됨으로써 이곳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민주당 쪽에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한편 헌터 의원은 중간선거에 나갈 뜻을 접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콜린스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4일) 비판은 연방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이런 비판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에서 연방 법무부가 편향된 자세를 보인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도 민주당이 세션스 장관 인준을 반대했지만, 곧 그를 사랑하게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장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닌데, 최근에는 세션스 장관이 강하게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하니까 세션스 장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연방 법무부는 정치적 고려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연방 법무부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세션스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을 고려해섭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에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세션스 장관 자리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중간선거가 끝나면 세션스 장관을 경질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망 중립성 법안 채택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캇 와이너, 롭 본타, 케빈 드레온 의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망 중립성 법안 채택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캇 와이너, 롭 본타, 케빈 드레온 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눈길을 끄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지난 8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른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인구 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데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해당 법안 통과가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망 중립성이라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죠?

기자) 맞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요금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에 따르면 버라이즌(Verizon)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제공 업체들이 사용자가 요금을 더 내면 웹사이트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반대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행위를 못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망 중립성 원칙이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으로 이미 지난 6월 11일부로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행된 조처인데요. 망 중립성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에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망 중립성이 폐지됐지만,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여기에 반기를 든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이전 연방 정부 규정보다 더 강화된 항목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속 속도를 통신 회사가 떨어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게 했고요. 영상을 전송받을 때 기기 별로 속도나 화질에서 차등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지역 의회가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미 오리건,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주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뉴저지 등 6개 지역은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망 중립성을 보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와는 별도로 망 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법정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개가 넘는 주 정부가 망 중립성을 원상 복구하라는 요구를 담은 소송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의 망 중립성 법안, 바로 발효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야 하는데요.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캘리포니아주 망 중립성 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관련 업계에서 이미 주 의회 측에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 중립성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막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선데요. 아마 몇몇 업체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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