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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4일 복귀, 현안 산적...매케인, 해군사관학교 안장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내일(4일) 복귀하는데요. 업무를 재개하는 연방 의회 앞에 어떤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타계한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해사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거행된 장례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미국인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늘(3일)이 노동절 휴일인데, 내일(4일) 연방 의회가 업무에 복귀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그간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휴회했는데, 노동절이 끝난 내일(4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진행자) 업무에 복귀하는 연방 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어떤 항목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 문제입니다.

진행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브렛 캐버노 지명자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바 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지난 7월 31일부로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후임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 인준은 상원이 다루죠?

기자) 네. 상원이 인준 청문회를 하고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여는 인준 과정이 내일(4일) 정식으로 시작되는데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캐버노 지명자를 상대로 질의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이 나가면서 연방 대법원 판사 비율이 보수 4대 진보 4로 균형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보수진영은 캐버노 지명자 같은 확실한 보수파 대법관을 세워서 연방 대법원 성향을 분명하게 보수로 굳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인준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 의석수가 거의 동수죠?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최근 사망해서 공화 50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으로 한 석 차이지만 공화당이 우세고요,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막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 인준 문제도 있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새 회계연도 예산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2018-19 회계연도 ‘예산’, 즉 ‘지출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자) 최근 몇 년 새 연방 의회가 법정시한 안에 지출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과 하원이 각각 지출안을 몇 개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 단일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상원과 하원이 단일 지출안 12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데, 연방 의회는 새 회계연도 시작 전에 최소한 단일지출안 3개 정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출안 12개가 다 나와야지 연방 정부가 문을 닫지 않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안이 일부만 나오면 나머지 예산은 연방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임시지출안을 짜주면 연방 정부가 그 돈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에도 연방 정부가 일단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지출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회기에서 시선을 끄는 현안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먼저 ‘농업법(farm bill)’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곡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항목이 문제인데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과도 관련이 돼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입니다. 그밖에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주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쪽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합니다.

진행자) 이들 SNS 업체들은 러시아 스캔들하고 연관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정부가 SNS를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 연방 의회가 이들 SNS 업체들을 상대로 다시 청문회를 엽니다. 그밖에 연방 의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으로 연방항공법이 있습니다. 연방항공법은 ‘연방항공청(FAA)’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진행자) FAA라면 공항과 비행기 관제를 전담하는 조직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FAA가 미국 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조직인데, 이 법을 의회가 갱신해 줘야지 FAA가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타계한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2일 모교인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안장됐다.
타계한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2일 모교인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안장됐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존 매케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안장됐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지병인 뇌종양으로 타계한 매케인 의원이 어제(2일) 미 해군사관학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진행자)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인 뜻에 따라 모교인 해사에 묻혔는데요. 매케인 의원은 절친한 친구로 지난 2014년에 사망한 척 라슨 해군 제독 옆에 안장됐습니다.

진행자) 매케인 의원 장례식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진행됐죠?

기자) 네. 지난 1일 오전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리버먼 전 상원의원, 헨리 키신저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조사를 했습니다.

[녹취: 부시 전 대통령] “He was honorable, always recognizing that...”

부시 전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케인 의원이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자유를 사랑했다고 칭송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작금의 정치 행태를 개탄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전 대통령] “So much of our politics, our public life..”

미국 정치가 편협하고 상대를 모욕하며 가짜 논쟁을 주고받는다면서 고 매케인 의원은 이런 것들을 넘어설 것을 촉구했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케인 의원의 딸인 메건 매케인 씨가 이날 장례식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녹취: 메건 매케인] “The real thing, not chaep rhetoric from men..”

아버지가 보여준 희생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의 싸구려 주장이나 아버지가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평안과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전용이 아닌 진정한 미국의 위대함을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매케인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메건 매케인 씨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은 예전부터 훌륭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때부터 ‘미국을 다시 훌륭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매케인 의원 장례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코푸스크리스티의 델마르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미국 텍사스주 코푸스크리스티의 델마르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교육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0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4명 중 1명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교육 수준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직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10명 중 9명꼴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54% 이상이 외국 태생이었는데요. 특히 히스패닉, 중남미계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미 인구조사국은 미국인들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33% 정도로 보는데요. 3명 중 1명이란 얘기입니다.

진행자) 이것도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흥미롭게도 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34%,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사람의 경우에는 33%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 소유자를 보면, 오히려 외국 태생이 더 많았는데요. 외국 태생이 14%, 미국 태생은 13%였습니다.

진행자) 워낙 미국에 좋은 대학이 많으니까, 유학 왔다가 남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르면, 세계 최고 명문 대학 10개 가운데 8개가 미국 대학입니다.

진행자) 학력별로 받는 보수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기자) 고졸과 대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평균 연봉이 3만6천 달러였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만5천 달러로 거의 두 배였습니다. 대학원 졸업자, 그러니까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의 평균 연봉은 9만3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스포츠나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를 적게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곤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보수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성별 격차가 컸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학 졸업 남성의 평균 연봉은 거의 8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똑 같은 학력을 가졌는데도 평균 연봉이 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몇 년 전 국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말이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차라리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33% 늘어났는데요. 경제가 나쁠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전공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학생들 가운데 29%가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숫자가 2015년에는 2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 이상 높은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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