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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트럼프-주정부, 사법개혁 방안 논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국방부에서 ‘우주에서 미군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9일) 새로운 우주군 창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 그리고 주 법무장관들을 만나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허리케인 마리아와 관련된 사망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9일) 눈길을 끄는 계획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한다며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Now the time has come to write..”

기자) 펜스 부통령은 군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만들 시기가 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우주군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8일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앞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주군 창설을 위해 즉각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9일 발표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나요?

기자) 네. 최근에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주 공간이 빠질 수 없는 공간이죠? 특히 지구 궤도 위에 띄운 인공위성이 없으면 현대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우주 공간에 있는 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는데, 바로 이런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진행자) 우주 공간에 있는 미군 자산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기자) 네.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최대 위협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7년 미사일을 쏴서 작동이 멈춘 자국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해 미국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군사 작전은 현재 미군 안에서 어느 군 소관입니까?

기자) 현재는 공군이 우주공간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군을 따로 만들어서 이 임무를 전담케 하자는 계획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 창설이 행정부 단독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주군 창설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예산도 있어야 해서 꼭 연방 의회가 개입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차적으로 올해 안에 4성 장군이 이끄는 우주사령부를 세우고, 연방 의원들과 협력해서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현재 미군이 몇 군 체제입니까?

기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양경비대까지 해서 모두 5군 체제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창설된 병과는 공군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지난 1947년에 창설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사자인 미군 쪽에서는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원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군이 맡아서 잘 하는 임무를 굳이 떼어낼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과거엔 군 전투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우주군 창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주군 창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했습니다. 우주군 창설이 확정되면 ‘우주군 사령부’와 ‘합동 개발-획득 조직’, 그리고 ‘우주군부(department of Space Force)’이 조직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주 정부 관리들과 교도소 개혁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주 정부 관리들과 교도소 개혁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9일) 주지사들과 주 법무장관들을 만났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휴가를 보내고 있는 뉴저지 골프장에서 주 정부 수장과 지역 법무부 장관들을 만나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재소자들 직업 교육 강화 방안, 그리고 재범률 감소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진행자) ‘사법 개혁’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방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교도소 수감자가 약 150만 명에 달합니다. 모든 연령대 성인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580명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진행자) 수감자 수를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기자) 일단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아야 하는 중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또 이미 형이 확정돼 수감된 사람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형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겠고요. 그밖에는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간 전과자들이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돌아오는 것을 줄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바로 ‘퍼스트 스텝(First Step)’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9일)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passed the First Step Act through the House…”

기자) 퍼스트 스텝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기자)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앞으로 5년 동안 2억5천만 달러를 들여서 연방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일반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갱생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정 점수를 따는 재소자에게는 형을 줄여주거나 징역형을 가택 연금 등으로 바꿔 주는 등 혜택을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진행자) 들어보니까 이 법안은 기존 재소자 수를 줄이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말인데, 이 법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후한 평가도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이 연방 교도소만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역 정부가 관리하는 교도소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방 교도소보다 지역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훨씬 많은데요. ‘퍼스트 스텝’ 법안에 이 사람들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안이 사후 대책 격이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사후 대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퍼스트 스텝’은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미리 줄이려는 노력이 핵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교도소에 가는 사람의 수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라는 말이군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한때 범죄를 뿌리 뽑겠다면서 일반 범죄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향으로 재소자 수가 불필요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몇몇 마약 관련 범죄가 그런 유형의 범죄에 들어가죠?

기자) 가벼운 형벌을 주거나 처벌 대신 치료를 우선해야 할 사안에 불필요하게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법 개혁의 하나로 이런 걸 줄이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라 오바마 행정부의 사법개혁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간 푸에르토리코 바르셀로네타에서 전봇대들이 쓰러져 있다.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간 푸에르토리코 바르셀로네타에서 전봇대들이 쓰러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현지 정부가 마리아로 인한 사상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군요?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4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현지 정부가 인정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공식 사망자 수는 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부는 미국 연방 의회에 보낸 보고서 초안에서 이 숫자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보건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마지막 4달 사이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427명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 전력망을 완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병원이 진료를 못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노약자가 약을 못 먹거나 생존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사례가 공식 집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최근엔 마리아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4천 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천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현지에서 무작위로 3천300가구를 방문해서 사망자 수를 추정해 봤더니, 전체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지 정부 발표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추정은 이전에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해 12월 사망자가 1천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고요. CNN 등 다른 몇몇 언론도 사망자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실제 사망자 집계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그러자 미국 CNN방송과 푸에르토리코 탐사보도센터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5일 관련 자료를 6월 12일까지 공개하라고 푸에르토리코 정부에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보고서에 나온 숫자가 공식 집계라고 할 수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현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집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의뢰해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 근거해 공식 집계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연방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재건 작업에 1천39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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