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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60억달러 관세 맞불...일본 의대입시 부정 조사


지난 달 중국 상하이 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매깁니다. 중국은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이 입시 점수를 조작한 파문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지난주 합의한 ‘남중국해행동준칙’ 초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군요?

기자) 네. 총 1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매깁니다. 갑자기 나온 조치는 아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공식 발표한 500억 달러 대상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가운데 340억 달러어치에, 지난달 6일 먼저 발효시켰고요. 나머지 품목들을 이번에 확정한 겁니다.

진행자) 확정된 품목,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총 279개 대상 품목을 정리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어제(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반도체, 전지(배터리), 전기자동차, 고속철도, 화학제품 관련 품목에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품목들에 새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제조 2025’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인데요. '중국제조 2025’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이번 관세 대상 목록을 구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5월, 미 의회에 설명했습니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챙기는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을, 미국이 왜 무력화하려는 거죠?

기자) 정당하게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무단으로 베끼거나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무역대표부가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제조 2025’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명과학과 우주항공, 차세대 이동통신(5G), 로봇을 비롯한 10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미국과 서방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자는 건데요. 중국 측은 기술도입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 첨단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대화할 수는 없나요?

기자)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급 통상대표단이 협상했는데요.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장 조치를 중국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무역 갈등을 가라앉히자’는 공동성명을 미 통상당국자들과 냈는데요. 류 부총리가 중국에 돌아간 뒤에도,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불공정하게 습득하는 관행을 고칠 뜻이 없는 게 분명해졌다”며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추가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세율은 처음에 10%로 계획했다가, 25%로 올리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인데요. 무역대표부가 대상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상에는 옷가지를 비롯한 생활용품과 먹을거리까지 망라돼 있어서, 산업 자재와 기술제품 등에 집중한 앞선 조치들과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 소비자 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들인데요. 여기에 더해, 3천억 달러 규모 품목에 관세 계획도 남아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160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총 500억 달러 규모에 관세를 매기는데, 그 뒤에도 추가 조치들이 남아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고 두 나라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복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는 최근 ‘애국심 고취’ 지침을 각 교육기관과 기업 등에 하달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대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관영 인민일보는 오늘(8일)자 논평에서, “어떤 비바람도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면서, “중국의 발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나라들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휘두르는 것은, 우리가 대응해야 할 불가피한 도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대응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국의 이번 160억 달러어치 대상 관세 부과 시점에 맞춰, 의료장비와 에너지, 화학제품 등 16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114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중국 상무부가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2천억 달러 대상 추가 관세 계획에 맞서, LNG(액화천연가스) 등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규모 1 ·2위 국가들의 무역 대치가 이어지는데, 다른 나라들도 관심이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국은 가장 큰 생산 현장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나라 사이에서 원자재를 사들여 가공품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무역 국가들은, 대치 상황이 어디로 갈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소비가 갑자기 확 줄거나 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 구조를, 대상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도쿄의과대학의 유키오카 데쓰오 상무이사(왼쪽부터), 미야자와 게이스케 학장직무대리가 7일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도쿄의과대학의 유키오카 데쓰오 상무이사(왼쪽부터), 미야자와 게이스케 학장직무대리가 7일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이 입시 점수를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최고 명문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인 도쿄의대가 수년 동안 입시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어제(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성 응시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남성의 경우에도 5수생 이상은 선발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불공정 입시 전형이 진행돼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당국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이 대학 입시 전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객관식 시험인 1단계를 거친 뒤, 소논문과 면접을 보는 2단계에서 부정이 이뤄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나 재수· 삼수생인 남성에게는 20점을 가산했고요, 4수생 남성에게는 10점을 가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을 차별한 것이고요, 5수생 이상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차별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여성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장시간 근무가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이직률도 높아서 대학병원 운영 등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학교 당국이 댄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의학계의 뿌리깊은 남성 우위 문화”를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도쿄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수험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은 의대들이 일본에 꽤 많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8일)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전국의 국공립과 사립대 의학부, 의학과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도쿄의대 외에, 최소한 8개 의과대학에서 비슷한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별 행위가 알려지게 됐나요?

기자) 시작은 문부과학성 간부 아들의 부정 입학이었습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 국장이, 재수하는 아들을 뽑아달라고 도쿄의대 이사장에게 부탁했고요. 대학 측은 점수를 고쳐 합격시켰습니다. 이후 도쿄의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학교로 선정됐는데요. 대학 측은 이렇게 유력인사들이나 졸업생 자녀를 합격시켜, 대가를 받거나 기부금을 모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차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입시 부정이 드러난 겁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영유권 주장. (자료사진)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영유권 주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이와 관련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등 비회원국 외무장관들도 참석해 각국의 현안과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안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록 아직 초안에 합의한 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이 승리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행동준칙'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남중국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잦은 해상 충돌과 어업 분쟁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일대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일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최근 몇 년새,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군사용도로 확장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내국들이 공동의 규칙, 즉 행동 준칙을 만들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측이 지난해도 COC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건 COC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고 합의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에 따른 초안을 마련한 겁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이 자국의 영해이기 때문에, COC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해왔고요. 그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COC 수립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중국은 방향을 선회해 관련국들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초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의 제안을 다 합쳐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유권 분쟁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안이 합의됐다고 해서 최종 협상이 반드시 더 쉽고 빨라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내 역할자로서 입지를 굳히길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큰 진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아세안이 또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COC 초안에 아세안과 중국의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지는 않고요. 해양 재난 대응 훈련과 지난 2014년에 나온 우발적 충돌 방지 지침에 따른 훈련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이런 해상훈련에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각국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거나 민감한 훈련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군사 훈련이 얼마 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 RIMPAC)' 훈련이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실시됐는데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25개국, 2만 5천여 명이 참가해 실제 사격 훈련과 가상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을 이유로, 이번 림팩 훈련에는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제의한 것은 본격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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