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국의 제재 원칙론과 북한의 불만 사이서 곤혹스런 한국 정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일부 견해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한 당국 간에 최근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기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뉴욕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났고,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고,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고위 관리들이 무슨 논의를 한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 방문 직후 한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양국 고위 관리들의 접촉은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시점에 이뤄졌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착수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일부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 선언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관영매체들을 통해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을 비난한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방안은 뭔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이 미-북 양측의 상호 신뢰를 높이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남북한이 논의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제공한 광케이블과 연료, 차량 등에 대해 안보리 제재의 예외를 인정 받은 것이 주요 사례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예외 조치의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제재 예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 같네요.

기자) 네, 미국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이 “북-남 관계 보다 제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조력자를 자임하는 한국 정부는 중간에서 적잖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관계 개선을 연계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는 제재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비핵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