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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남북 이산가족 문제, 국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북측 구송옥(71)씨가 남측에서 온 아버지 구상연(98)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이산가족과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회성 상봉 행사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단국대학교의 장만순 교수는 26일,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인도주의 보다는 국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만순 교수] “인도주의적인 구걸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을 해서 그들이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압력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산가족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장 교수는 이날 열린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에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은 해당 국가의 선의와 성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인권 차원의 해결은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해 상당한 강제성을 수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48년 제정된 유엔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관련 법규들에는 가족이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집단으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제성호 교수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가족권’이라는 가족 성원의 기본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상봉 면접권 등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성호 교수] “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입김이나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우군으로, 또 여론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교수는 또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군사적 현안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26일 한국 종로구 이북오도청에서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26일 한국 종로구 이북오도청에서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민간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이상철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철 위원장]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권력의 한낱 은전이나 자비심에 의존할 욕구가 아니라 글로벌 국제규범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상에 자기 가족의 소식을 알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은 정전협정 이후 65년이 지나도록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철 위원장]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고작 20회에 걸쳐 상봉 행사를 했으며, 제약된 장소에서 극소수의 인원만 잠시 면회하는 수준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입니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예년과 같이 100명 씩만 상봉하기로 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일영 미수복경기도민회장은 850만 명으로 추산되던 이산가족 1세대 중 이제 생존자가 45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생존자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봉 행사보다는 생사 여부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일영 회장] “80세 이상 실향민 이산가족 대부분은 하염없이 상봉할 날만 기다리기 보다는 죽었는지 전원 생사 확인을 해서 알려주고, 생사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죽기 전에 고향 땅에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윤 회장은 또 희망자 중에서 2박3일 정도의 성묘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도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대면 상봉을 정례화하고, 화상 상봉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봉이 어려운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제성호 교수] “요새 가상현실이라고 VR 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향산천 가는 길’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북측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 이런 VR을 생각할 수가 있다...”

단국대 장만순 교수는 지금같은 추세로 상봉이 이뤄진다면 500년이 걸려야 모두 상봉을 마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상봉 방식을 지양하고 금강산 면회소를 상시 개방해, 신청을 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8월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각각 100명 씩 참가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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