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 직통전화, '비핵화-체제보장' 가속 도울 전망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통전화 개설은 두 정상 간 상당한 신뢰가 구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미-북 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부추기는 선순환도 기대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직통전화를 갖게 됐는데요, 이 전화를 `핫라인’ 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자) 두 정상이 전용회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핫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핫라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내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며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가 정상들 간의 핫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관계에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두 차례 반복해 대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또 그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집무실 내 핵 단추를 거론하며 서로를 위협했었는데요, 이제는 핵 단추 대신 전화기를 놓은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두 정상이 사실상 `핫라인’을 구축한 건 미-북 관계에서 정상회담 못지 않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들이 즉각 개입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중국을 통해 자제를 촉구하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위기관리 차원뿐 아니라 6.12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행해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미국과 북한은 6.12 공동성명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상대가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 협상에서 뭔가 막히는 게 생기면 언제든 두 정상이 직접 개입해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핫라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맞교환이라는 미-북 간 합의가 좀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통화가 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보다 먼저 이뤄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만큼 미-북 관계 진전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북관계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핫라인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4월20일 청와대 내 문 대통령 집무실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는 국무위원회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시험통화까지 했지만 두 정상 간 통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미-북 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을 부추기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0년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그런 만큼 상호 만남의 횟수와 협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만남이 잦아지면 그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가 커질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점차 가시화 되고, 이에 따라 워싱턴과 평양의 상주대표부 설치와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도 머잖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유 중에 주목되는 건, 미-북 양측이 선의를 갖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 이 훈련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