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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트럼프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대행위' 종식과 신뢰 구축 강조한 것


지난 2016년 미 해군 7함대 강습상륙전단 본험리처드함(4만1천t급)이 미한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는 쌍용훈련에 참가하려고 해군 부산기지를 나서고 있다.

어제(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이 비핵화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훈련 중단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외에 `VOA’와 `폭스 뉴스’ 등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중단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건 중요한 양보인데요, 공동성명에 포함하면서 북한 측에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미-북 공동성명에는 적대감 극복과 신뢰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은 1항과 2항에서 미-북 간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비핵화는 3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혀 왔는데요, 비핵화를 이루려면 관계 정상화와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선언에 연합훈련 중단의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은 2조 1항에서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 차례 이 조항을 근거로 남한 측과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건 이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중국의 쌍중단 해법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이 해법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쌍중단 주장에 대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합법적인 군사훈련을 동일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의 이유로 북한에 대한 `도발’을 언급한 것도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 훈련에 대해, 방어적 성격의 투명한 연례 훈련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도발적인 적대행위라는 주장은 북한의 오래된 선전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기자) 훈련 중단은 미군과 한국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오는 8월에 열리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전쟁연습, `war game’ 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전략자산 등을 동원하지 않는 축소된 규모의 통상적인 훈련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매체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결정을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혜택’ 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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